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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Zhu Fuyong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Wang Yaduo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7號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59 - 184 (26page)
DOI
10.31839/DALR.2022.11.9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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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 온라인 소송 규칙』에서 블록체인의 증거 보관에 대해 ‘기술적으로 자체 증명’이라는 속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블록체인 전자 증거의 살실상의 추정 효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의 사용은 정적화 및 단말화되었으며 증거 보관 플랫폼의 자격 기준도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분쟁 사실 확인의 효과를 어느 정도 억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진화론의 관점을 바탕으로 비이성적 진실성, 이성적 진실성, 기술보조적 진실성이라는 전자 증거의 진실성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정리하여 검토하고 추정 진실을 이론적 기초로 하여 사법연맹체인(Judicial Consortium Blockchain)을 기술적 기반으로 한 기술 삽입형 진실성을 제시한다. 제도적 혁신 측면에서 체계적 해석 및 문의적 해석을 사용하여 블록체인 전자 증거의 원본 해석 경로를 개선하며 규범 문서를 통합하고 플랫폼 자격 심사 규칙을 통일시키며 전문가 인력 자원 배치를 강화하고 기술 장벽을 제거한다. 앞에 제시한 3개 측면으로 과학 기술과 사법의 융합을 추진하여 스마트 사법 시대에 전자 증거의 진실성을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데 높은 정확성 및 효율성을 이루고 개별 사건의 진실 발견 및 사법 공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Electronic Evidence #Blockchain #Authentication #Consortium Blockchain #Intelligent Justice #전자 증거 #블록체인 #진실성 확인 #연맹 체인 #스마트 사법

목차

Ⅰ. The Original Idea: Urgent Need of Technological Empowerment in Fact-Finding
Ⅱ. Review of The Views of Authenticity of Electronic Evidence
Ⅲ. The Confirmation of Technology-Embedded View of Authenticity
Ⅳ. The Construction of Technology-Embedded View of Authenticity
Ⅴ.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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