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reliminary Study on the Four-stage Strategy of Judicial Application of Blockchain in China

Guangjun Zhang; Xinyun Hu

doi:10.31839/DALR.2020.11.89.16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Guangjun Zhang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 law) Xinyun Hu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 Law)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89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65 - 208 (44page)

DOI: 10.31839/DALR.2020.11.89.16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블록체인의 본질은 분산 컴퓨팅기술에 기반한 모든 노드 공동장부의 방식으로 개체간에는 더이상 상호 신임할 필요가 없다는 효과를 구현한 것이다. 블록체인은 변조불가, 소급가능, 시간표 등 기술특성을 갖고 있어 사법분야에서의 응용전망이 아주 넓으며, 이미 중국 사법개혁의 핫한 이슈가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블록체인 사법응용의 발전단계에 대한 인식, 발전전략이 명확하지 않기에 실무에서 블록체인 응용에 대한 총체적 방향감이 부족하다. 때문에 중국 블록체인 사법응용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 블록체인의 중국에서의 사법응용과 발전은 순 이론적인 허황한 환상이 아니라 튼튼한 기술적 기초가 있다. 현재 중국 블록체인의 사법응용 발전전략단계와 전략중점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저 본고는 블록체인 고유의 기술특점으로부터 출발하여 블록체인의 발전추세, 기존의 실천 및 사법응용의 최종적목표와 결부하여 중국 블록체인 사법응용의 4단계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또 블록체인을 이용한 증거보존과 수집, 데이터처리혁신, 장비, 프로그램의 연계 및 법코드화 4단계로 나누었다. 본고에서는 블록체인 사법응용 4단계 발전전략의 특점에 대해 각 단계 전략실시의 중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학술계가 블록체인 사법응용발전전략에 대한 연구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뜻을 두고 있다. 사법실무면에서 이 글은 블록체인의 사법응용의 최종방향과 단계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사법기관은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게 되고 이로써 사법효률을 현저히 제고하고 사법공정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사회관리혁신을 추진하고 사회관리효률을 향상하는데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은 중국 및 다른 나라의 블록체인으로 사법개혁을 하는데 있어 이론적 가치가 있으면 한다.

Blockchain is in essence a distributed account book technology, which makes mutual trust among individuals unnecessary via the joint bookkeeping of all participating nodes. Since the Blockchain technology is anti-tampering, traceable, and has the timestamp, there is a promising prospect for its application to the judicial field. This has turned Blockchain into a hotspot issue of China’s judicial reform. However, due to an ambiguous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 stage and strategies of the judicial application of Blockchain, there lacks an overall direction for such application. This necessitates the exploration of the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judicial application of Blockchain in China.
The application and development of Blockchain in China’s judicial practice is supported by solid technical foundation, rather than pure theoretical fantasy.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unclear strategic stage and unclear strategic focus in the development of China’s Blockchain judicial application, this paper starts with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Blockchain, combines with the development trend of Blockchain, existing practice and the ultimate goal of judicial application, to propose the four-stage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judicial application of Blockchain in China. The four development stages include the Blockchain evidence collection and storage, data governance innovation, device and program interconnection, and legal coding.
Concer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ur-stage development strategy for judicial application of Blockchain in China, this paper proposes the implementation focuses for different strategic stages at an attempt to draw the academic circles’ attention to this research issue. For judicial practice, this paper points out the ultimate direction and stage goal for the judicial application of China’s blockchain to a certain extent, so that the judicial organs can have a definite target in the process of applying Blockchain to solve disputes, so as to effectively improve judicial efficiency and promote judicial justice, and at the same time, it also opens up a new way to promote social governance innovation and enhance social governance efficiency. This study may have certain theoretical reference value for China and other countries to promote judicial reform with the help of Blockchain.

#Blockchain #justice #intelligent justice #four-stage development strategy #artificial intelligence (AI) #블록체인 #사법 #지능적 사법 #4단계 발전전략 #인공지능

Ⅰ. Research problem
Ⅱ.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Trends of Blockchain
Ⅲ. Four-stage Development Strategy for Judicial Application of Blockchain in China
Ⅳ. Implementation Focuses of Four-step Development Strategy for Judicial Application of Blockchain in China
Ⅴ. Conclusions
REFERENCES
〈Abstract〉
〈국문요약〉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Xiangrui Gong / 1983 / Computerization of law work / Law Science (3)

Ge Zheng / 2018 / Blockchain and future rule of law / Oriental Law (3)

Jia Chang / 2018 / Blockchain-From Digital Currency to Credit Society / CITIC Press Group

Qiang Qu / 2019 / Blockchain + Artificial Intelligence-The Next New Economic Model to Change the World / Posts &Telecom Press Co., Ltd

Chao Shi / 2020 / Trust crea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and governance logic of its applications / Oriental Law (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GUANGJUN ZHANG

소속기관 Southwest University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5 이용수 70

HU XINYUN

소속기관 SWUPL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3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On the Construction of Technology - Embedded View of Authenticity of Blockchain Evidence

Zhu Fuyong , Wang Yaduo 동아법학 2022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006972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