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을 이용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디지털 증거 변조방지 시스템에 대한 고찰

신대환; 이인곤

doi:10.30833/LTPR.2024.08.12.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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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대환 이인곤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51 - 277 (27page)

DOI: 10.30833/LTPR.2024.08.12.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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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 없이 정보와 거래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피어투피어 기술이다. 신뢰는 기술 자체에 달려 있다. 각 블록은 유형 또는 무형 자산의 이동에 해당한다. 거래를 수집하는 블록에 대한 액세스는 노드라는 이름의 컴퓨터를 가진 채굴자에게 부여된다. 이러한 블록은 네트워크 구성원이 이전에 검증하고 확인했던 거래를 수집하여 체인을 만든다. 예컨대, 상품판매와 같은 레지스터의 변경은 해시라는 전자 문장 덕분에 이루어진다. 나중에 트랜잭션을 인증하기 위해 레지스터에 타임스탬프를 찍어야 한다. 체인이 길수록 더 신뢰할 수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구성원에게만 접근이 제한된 불변 원장에 대한 즉각적이고 공유되고 완전히 투명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유 원장에 기록된 후에는 어떤 참여자도 레지스터를 변경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 이전 거래에 대한 수정을 추가하여 되돌려야 한다.
블록은 위조 불가능하고 기밀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에 대한 필요성을 제한하여 법률 실무를 상당히 바꿀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은 모든 유형의 정보에 대한 기록 보관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다. 블록체인은 또한 반대 가능성과 집행 가능성을 보장하는 확실한 날짜를 제공하여 계약에 타임스탬핑을 허용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조항이 자동으로 이행되는 스마트 계약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계약상의 악의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를 제한하고 계약정보의 교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기술 문서는 판매자, 구매자, 부동산 중개인 및 전문가 간에 블록체인에서 공유될 수 있다.
블록체인은 기업 규정준수가 관리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블록체인은 등록부에 해시된 거래의 추적성을 제공하므로 위험 맵을 작성하고 제3자의 무결성을 평가하는 것이 기밀성을 유지하면서 더 쉽다.
형사절차에서 디지털 증거가 다뤄질 때 종종 증거수집이 계속되는 데 하자가 없는지, 제출된 디지털 증거가 경찰이나 검찰의 손에 의해 조작되지 않았는지 문제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증거조작방지 및 시스템에 대해 제안하고, 그 효과와 실현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Blockchain is a peer-to-peer technology that stores and shares information and transactions without a trusted intermediary. Trust depends on the technology itself. Each block corresponds to the movement of tangible or intangible assets. Access to blocks that collect transactions is granted to miners, whose computers are called nodes. These blocks create a chain by collecting transactions that have previously been verified and confirmed by network members. For example, changes to registers, such as product sales, are made thanks to electronic sentences called hashes. The register must be timestamped to later authenticate the transaction. The longer the chain, the more reliable it is. Blockchain therefore provides instantaneous, shared, and fully transparent information on an immutable ledger with access restricted only to network members. Once recorded on the shared ledger, no participant can change or manipulate the register. You must revert by adding corrections to the previous transaction.
Because blocks are unforgeable and confidential, they could significantly change legal practice by limiting the need for trusted intermediaries, and blockchain technology can be used in a variety of situations as it can facilitate record-keeping for all types of information. Blockchain also allows for timestamping of contracts, providing a definite date that ensures objectionability and enforceability.
Blockchain technology can also enable smart contracts, the terms of which are automatically enforced. Therefore, it is possible to limit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contractual malice and accelerate the exchange of contractual information. For example, the technical documentation of a real estate sale agreement can be shared on the blockchain between sellers, buyers, real estate agents, and professionals.
Blockchain can also impact how corporate compliance is managed. Blockchain provides traceability of transactions hashed to a register, making it easier to create risk maps and assess the integrity of third parties while maintaining confidentiality.
When digital evidence is handled in criminal proceedings, it is often problematic whether evidence collection continues without any flaws and whether the submitted digital evidence has been manipulated by the police or prosecutors. Therefore, in this study, we propose an evidence manipulation prevention and system using blockchain and examine its effectiveness and fea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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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형사절차에서의 디지털 증거 수집절차
Ⅲ. 해시값 기록처로서의 블록체인 이용
Ⅳ. 블록체인을 이용한 해시값 보전 시스템 검토
Ⅴ. 이더리움을 이용한 해시값 보전 시스템 제안
Ⅵ. 정리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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