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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병희 (광운대학교) 신만중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94 - 123 (30page)
DOI
10.21286/jps.2022.11.1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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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4

[공공안전] 공공안전으로서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
윤병희 월간 공공성 2024.05 전문잡지

2023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병희 건설법무학과 2023.01 학위논문

2022

승강기에서의 하자와 법적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병희 ,  신만중 공공사회연구 2022.1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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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승강기에서의 하자·사고·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크게 3가지로 논하였다. 첫째, 건물에서 승강기 하자분류에 대한 정립으로 인한 해결 방안이다. 승강기 하자는 설계·제조품질 하자, 설치공사 하자로 크게 분류되며, 하자의 성상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와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둘째,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 감정제도상의 개선에 따른 방안이다. 승강기 하자 분야의 감정은 승강기 하자와의 인과 관계와 명확한 책무소재를 밝히려면 특수감정이 필요하므로, 고도의 승강기 전문가에 의한 전문성과 합리성의 보장 하에 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승강기 사고조사·판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개선에 따른 해결책이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한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사고 및 중대고장의 발생 시에 국가검사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위임하여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때, 사고조사를 위임받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자의 잘못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로 인해 객관성이 결여된 조사결과를 받을 수 있으므로 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에도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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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승강기와 하자
Ⅲ. 승강기에서의 하자와 법적 문제점
Ⅳ. 승강기의 하자에 따른 법적 대응책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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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의 개정 방향 - 헌법적 관점을 바탕으로 -
최성환 한양법학 202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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