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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주 (한국교통대학교) 임준홍 (충남연구원)
저널정보
LH토지주택연구원 토지주택연구 LHI 저널 제49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69 - 8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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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계획적 토지이용 즉, 난개발은 다양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경계를 중심으로 난개발로 인한 상당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경험한 바 있다. 무계획적 토지이용은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무계획적 토지이용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난개발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가 지속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무계획적 토지이용이 집중된 공간 군집지역을 효과적으로 찾아내는 탐색하기 위한 공간분석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를 아산시에서 발생한 개별 개발행위에 실증·적용하여 난개발 발생지역을 찾아내고, 지자체 수준에서 중장기 성장관리전략을 수립할 때 의사결정 지원정보로서 활용성을 살펴본다.
#Unplanned Land Use #Negative Externalities #Spatial Clusters #Spatial Analysis Method #개발(무계획적 토지이용) #부정적 외부효과 #공간 군집지역 #공간분석 방법론

목차

Abstract
1. 서론
2. 실증 분석자료 구축 및 현황진단
3. 분석방법론
4. 실증분석
5. 결론 및 향후 연구
참고문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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