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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채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학회 한국지방행정학보 한국지방행정학보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5 - 7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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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에서 난개발 등 바람직하지 않은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본은 도시와 농촌을 공간적으로 구분하고 엄격한 토지이용 관리를 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이에 일본의 토지이용관리체계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수단을 규제수단과 계획수단, 개발수단으로 구분하여 토지이용 관리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①도시기본계획의 비도시지역 관리에 대한 위상 제고, ②도시관리계획의 집행력 강화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마을시설과 같은 소규모 비도시지역의 관리를 위한 수단 마련, ③비도시지역 관리를 위주로 하는 비도시지역 독자의 맞춤형 계획제도의 도입, ④비도시지역 관리의 실효성이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관리기관이나 제도의 통합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Japan #Non Urban Area #Land Use Management #Operationa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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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2017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google schola 김승종 / 2017 /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dbpia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2015 / 토지이용계획론 google schola 문채 / 2002 /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국토계획 37(5):127~141 dbpia 문채 / 2013 / 마을만들기 제도의 운용특성에 관한 연구: 일본과 한국의 마을만들기 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행정학보 10(2):115~14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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