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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31권 제3호 2022 가을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43 - 78 (36page)
DOI
10.56115/RIAS.2022.09.3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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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폴란드 연금제도의 민영화 개혁과 재공영화 개혁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복지국가의 연금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방법과 현지 인터뷰를 통해 첫째, 폴란드 연금개혁의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맥락적 해석을 시도하고, 둘째, 폴란드 연금 민영화 및 재공영화 과정을 설명한 후, 셋째, 그 과정에서 나타난 의미를 평가하고, 넷째, 평가에 기초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999년 연금개혁을 통한 연금 민영화 과정과 2011년과 2014년 연금개혁을 통한 연금 재공영화 과정을 통해, 민영화로 인한 연금적자의 증가와 재공영화를 통한 연금적자의 감소, 민간투자기관보다 높은 사회보험기관의 공공관리를 통한 연기금 투자 실적, 연금 재공영화를 통해 공공부채 감소분을 인구예비금으로 전환, 연금 민영화 시 피할 수 없는 과도한 행정비용, 연금민영화 이후 하락한 소득대체율, 국민적 동의에 따른 2층 법정 민간연금의 의무가입에서 임의가입으로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연금 민영화가 연금제도의 본연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 강화의 훼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소수 정치인들만의 신규 연금제도의 설계는 신중해야 하며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폴란드 #연금개혁 #민영화 #재공영화 #사회보장 #Poland #pension reform #privatization #reversing pension privatization #social security

목차

I. 서론
III. 폴란드 연금개혁의 맥락적 이해
III. 폴란드 연금 민영화 및 재공영화 과정
I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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