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영 (세종대학교) 임재만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4권 제1호(통권 제8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53 - 179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보유세-토지배당 정책이 지역불균형발전과 지역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는지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토지보유세-토지배당의 지역별 순수혜액 분석 결과, 1/n 방식은 서울 등 토지가치가 높은 광역지자체의 부뿐만 아니라, 충남·경북 등 토지가액 대비 인구가 적은 광역지자체의 부도 유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부동산교부세 배분방식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배분방식을 활용하여 토지보유세의 일부를 지역 토지배당 방식으로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할당한다. 인구부족지역의 순수혜액은 (+)로 나타나고 서울, 경기, 울산, 대구, 세종 등 지역은 (-)가 발생한다. 토지보유세-토지배당 정책의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토지보유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지역 토지배당 형식으로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한 지역 간 지니계수는 토지보유세율이 높을수록, 지역 토지배당 비율이 높을수록 전체 불평등도와 지역 간 불평등도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보유세 #토지배당 #균형발전 #지니계수 분해 #Land Value Tax #Basic Income #Balanced Development #Decomposition of Gini Coefficient

목차

Ⅰ. 서론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Ⅲ. 지역 간 부 이전 규모와 소득 격차 완화 효과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기초지방자치단체 토지비축제도 시행을 위한 탐색적 연구 - 화성시 사례를 중심으로 -
최재용 GRI 연구논총 2023 .05
포용적 용도지역제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 저렴주택 재원조달 방안으로서 토지가치포착(LVC)의 사회경제적 효과
김승정 ,  양희진 국토계획 2023 .06
한국의 토지비축제도 변천과정과 정책함의
최재용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9 .08
토지공개념과 밀도규제 : 계획가치론적 비판
이혁주 국토계획 2019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3-309-0001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