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세수격차의 소득 원천별 기여도 분석 및 납세지 개편에 대한 시사점

허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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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등용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5 - 1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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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불평등지수 분해를 통하여 소득유형별 개인지방소득세 세수가 지역간 개인지방소득세의 전체적인 세수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하고 납세지 개편에서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소득유형을 종합․양도․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퇴직․연금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세수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불평등도에 대한 지수는 지니계수를 사용하였으며, 소득유형별 불평등도 분해 방법은 평균 Shapley 값 분해와 영점 Shapley 값 분해 방법을 사용하였다. 평균 Shapley 값 분해 결과에 따르면, 분석기간(2014~2016년) 동안 개인지방소득세 세수 불평등에 대한 유형별 세수의 기여도 중 근로소득분의 기여도는 45% 이상으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소득분의 세수 점유율이 전 기간 동안 4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영점 Shapley 값 분해 결과에 따르면, 연금․사업․이자․기타․배당․퇴직소득분의 기여도가 10%대로 나타났으며, 근로소득분의 기여도는 음의 값을 가져 불평등도를 오히려 완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 전체적인 개인지방소득세 세수의 불평등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지역 간 근로소득분을 형평화하는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각 유형별 세수의 불평등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연금․사업․이자․기타․배당․퇴직소득분 순으로 지역 간 세수를 형평화하는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납세지를 주소지로 개편할 경우 평균 Shapley 값 분해와 영점 Shapley 값 분해 모두에서 근로소득분의 불평등 기여도 증가로 인해 전체적인 지역 간 개인지방소득세 세수의 불평등이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납세지를 소득발생지로 개편할 경우 두 가지 분해 결과 모두에서 양도소득분과 사업소득분의 불평등 기여도 감소로인해 전체적인 개인지방소득세 세수 불평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개인지방소득세 세수 비중 확대 논의 시, 지역 간 세수 불평등도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소득발생지원칙을 적용하는 납세지 개편방안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This study analyzes the extent to which local personal income tax revenues by income type contribute to inequality of overall local personal income tax revenue through the decomposition of inequality index and provides implications for place of tax payment reform in Korea. In this study, the income types of local personal income tax are classified into general, transfer, interest, dividend, business, earned, other, retirement, and pension income. Gini coefficient is used as an index of inequality and the mean equalized Shapley value decomposition and the zero Shapley value decomposition method are used as a method of inequality decomposition by income type. The result of mean equalized Shapley value decomposition shows that the contribution of local earned income tax revenue to overall local personal income tax revenue inequality is over 45% during the analysis period (2014 ~ 2016).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zero Shapley value decomposition, the contribution of local earned income is negative, easing inequality. Contributions of local pension, business, interest, other, dividend and retirement income tax revenue to overall local personal income tax revenue inequality are in 10%-band.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it is effective to use the policy of balancing local earned income tax revenue among regions to reduce the inequality of overall local personal income tax revenue. In order to lower the inequality of each type of local income tax revenue, it is effective to use the policy of balancing local pension, business, interest, other, dividend and retirement income tax revenue. Next, in both the mean equalized Shapley decomposition and the zero Shapley decomposition, the overall local personal income tax revenue inequality increases due to the increase in the inequality contribution of local earned income tax when we apply residence principle to the place of tax payment reform. On the other hand, in both decomposition results, the overall inequality of local personal income tax revenue inequality decreases due to the decrease in inequality contribution of local transfer and business income tax revenue when we apply income generation principle to the reform. Therefore, it can be considered to apply income generation principle to the place of tax payment as a way of alleviating overall local personal income tax revenue inequality when discussing the increase of local personal income tax revenue as a way of reinforcing fisc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in the future.

#local personal income tax revenue inequality #tax revenue by income type #Gini coefficient #Shapley value decomposition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국세청 /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김영철 / 2016 / 지방소득세 납세지 개편

남상호 / 2008 / 우리나라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과 빈곤 분석: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자료를 중심으로 / 보건사회연구 28(2):3~32

박기백 / 2014 / 유형별 소득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재정학연구 7(2):95~116

원종학 / 2007 / 소득분배 격차 확대의 원인과 정책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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