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항만노동자의 안전인식 변화

박준규; 박근식

doi:10.38121/kpea.2022.3.38.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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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규 (중앙대학교) 박근식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지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38집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33 - 149 (17page)

DOI: 10.38121/kpea.2022.3.38.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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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는 국가와 기업에 경쟁력 강화의 중추적인 산업으로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대다수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산업중에서도 그 중요성은 실로 엄청나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항만은 하역작업, 부두내 이송작업과 보관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굉장히 복잡한 흐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항만하역작업은 대형선박, 컨테이너이송을 위한 크레인작업등 대형 하역기계들과 운반장비들이 이동하며 수많은 재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재해 발생시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항만하역근로자들은 항상 재해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이다.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문헌연구들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항만하역근로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항만근로자와, 항만관리감독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교육에 대한 만족도 변화가있는지 알아봤다.
본 연구를 통해 항만하역근로자는 인지,태도,경험 요인에서 관리자보다 안전에 대한 인식을 더 많이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만하역 관리자는 하역작업에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보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 근로자보다는 낮게 분석되었다. 이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을 교육하고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되는 관리자들이기에 항만하역 관리자에게도 안전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2년 1월 27일 시행되어 법 시행초기 단계로 법이 정착까지 실무업무를 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들은 많이 혼동되고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업무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현업에서 안전재해가 발생되지 않는 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향후 보다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문헌연구를 심화하여 여러 요인들을 찾아보고 인터뷰등의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근로자와 관리자의 재해 인식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e Port logistics is a pivotal industry in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for countries and companies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accounting for the majority of Korea"s import and export volume, so its importance among Korea"s industries is truly enormous. The port, which plays such an important role, is simultaneously unloaded, transferred into the dock, and stored, and it can be said that it is composed of a very complex flow. In particular, port unloading is an environment in which port unloading workers cannot escape the risk of disasters as large cargoes and cranes for container transport move, and numerous disasters are hidden and lead to serious disasters.
Through literature studies on the Serious Accident Penalty Act,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Serious Accident Penalty Act affected port unloading workers and whether there was a change in satisfaction with safety education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ent Penalty Act.
Through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port unloading workers were more aware of safety than managers in cognitive, attitude, and experience factors. Since the port unloading manager is not put into the unloading work, the perception of safety was analyzed to be lower than that of workers. Since managers should educate workers on safe work and be alert to safety, it seems that port unloading managers will also need to change their perception of safety.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vere Disasters took effect on January 27, 22, and in the early stages of the enforcement of the law, many confusing and ambiguous parts are found for those in charge of performing practical tasks on the front line until the law is settled. It seems necessary to revise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vere Disasters for the purpose of clear standards for the law and no safety accidents in the field to prevent confusion in work.
In addition, in order to derive more meaningful research results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research on the perception of disasters by workers and managers will be continuously needed by deepening literature research to find various factors and using investigation methods such as interviews.

#Punishment of Severe Disasters Port Unloading #Safety Education #Regression #중대재해처벌법 #항만하역 #안전교육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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