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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제철웅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성년후견학회 성년후견 성년후견 제3호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141 - 17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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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노인학대가 점증하고 있다. 노인학대에 대처하기 위해 2004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특정의 노인학대를 형사범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는 줄어들지 않았고, 더 증가하였다. 이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활동하는 몇 몇 실무가들은 노인학대범죄를 쉽게 발견해서 확실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이와 반대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취약한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을 옹호하는 것이 노인 학대를 더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수단이라는 인식 하에, 달리 말하면 형사적 접근보다는 민사적 접근이 노인학대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인식 하에, 이 글은 학대 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노인학대의 원인과 대처방안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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