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범오 (서울지방경찰청) 이건수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471 - 492 (22page)
DOI
10.30833/LTPR.2023.02.11.1.471

이용수

DBpia Top 5%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범죄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적인 관심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및 제도가 필요하다. 노인학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형사정책은 미미해 보인다.
노인학대를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인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률과 정책이 집행되어야 한다. 최소한 아동학대를 대응하는 형사정책 수준으로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규범적 연구외 통계 등 실증적인 연구를 접목하여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등 실질적인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노인학대 피해자의 신고 절차도 개선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도입하여 수사경찰과 자치경찰이 협력하여 노인학대 예방 등 지역사회와 가정 내에서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뒷받침 해줘야 한다. 또한 노인학대 범죄는 가정 내 시설 등 학대에 대한 대응책 이외에도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을 차단하는 등 관련제도도 병행되어야 한다. 일선경찰서 단위로 노인학대 담당자를 지정하여 피해자를 모니터링하는 등 노인학대 위험경보 판단을 하는 등 외국의 노인학대 대응 사례를 참고하여 노인학대 기관간 협업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인학대 유형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한국실정에 맞는 촘촘한 형사정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범죄 #노인 #학대 #대응 #경찰 #범죄예방 #crime #elderly #abuse #response #police #crime preven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노인학대의 개념 및 현황
Ⅲ. 노인학대 대응실태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노인학대 피해율에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 분석
김정숙 ,  이미진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 2023 .0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단일학대와 중복학대 사례의 비교: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 학대상황 특성을 중심으로
신유선 ,  이미진 ,  백민소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 2022 .05
성인의 노인인권의식과 노인이미지가 노인학대인식에 미치는 영향 : 노인동거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비교
김미혜 ,  류주연 ,  김수진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 2016 .05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권정은 여성우리 2023 .10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 마음챙김과 정서조절곤란의 이중매개효과
오지선 ,  이준영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21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3-360-000426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