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문성 (강원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장희순 (강원대학교) 방경식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감정평가학논집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65 - 77 (1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4조(토지의 비축)에 규정을 명문화하여 토지비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시행 중 미비한 법·제도 규정으로 인해 비축 사업지 중도매각, 개발 사업권 매각, 공사 중지, 투자 미 이행, 공사지연 등 문제 사례가 발생하여 지자체 비축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그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내 토지비축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90개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의 오차는 95% 유의수준에서 ±3.75%이다. 먼저 토지비축정책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책시행체계 개선의 시급성 요소를 현실적인 상황에 맞추어 7가지 항목을 선택하여 파악하였다. 개발이익 재투자방안 마련의 시급성은 92.6%로 투자자 중심의 개발사업 유치로 인해 기업에 이익만을 창출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여 투자유치 효과가 기업, 도민, 행정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시급함을 보았다. 장기임대 공급방식의 시급성은 89.5%, 선 임대·후 매각 공급방식은 67.9%, 사전검증 사후관리의 시급성은 91.1%로 나타났다. 그동안 투자유치는 총투자계획대비 실 투자 규모가 27.2%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전문적인 사전검토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자를 지정하고, 지정 후 사후관리 하는 방안 마련의 시급함을 볼 수 있었다. 상호정책참여·협의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82,6%가 제도도입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 보전 후 개발 법제화 필요성은 92.6%로 높게 평가되어 환경보존에 우선을 둔 개발용 토지를 선정하여 비축·공급할 필요성이 높음을 볼 수 있었다. 용도별·지역별 선정기준 마련의 필요성 91.1%로 매우 높게 나타나 그동안 비축한 토지들이 별다른 활용방안 없이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자 제도보완의 시급함을 볼 수 있었다.
#토지비축 #토지은행 #토지정책 #제주도 토지정책 #효율성제고 #Land Banking #Land Policy #JeJu Island Policy #Ensure efficien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강경민 / 2011 /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방안 / 제주도연구 35:279~324 google schola 강문성 / 2015 / 제주도 토지비축 정책의 평가 / 주거환경 13(4):21~39 dbpia 김동욱 / 2013 /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google schola 권기헌 / 2008 / 정책학 / 박영사 google schola 권영한 / 2011 / 선보전 후개발 원칙 실현방안연구(제주도사례)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