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대응 방역물품의 비축거점 접근성 및 커버리지 분석 연구

진윤정; 최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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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윤정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최재성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물류학회 물류학회지 물류학회지 제31권 제6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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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의 이슈화로 인해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방역물품 비축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하는 물류센터는 대표적으로 파주와 함양 두 곳이 있으나 비축물량 부족, 이동시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며 물류센터 입지, 도로 접근성 및 운송 효율성 고려, 비축량 확대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향식 관점의 이용자 설문조사, 웹크롤링 분석방법 등을 도입해 방역물품의 비축거점 접근성, 커버리지 분석결과 및 정책방안의 수용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전국 시?도(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내 가용 가능한 고속도로 IC/JCT 교통광장 주변의 유휴부지와 전국에 분포하는 물류단지 가운데 분양률이 100%에 미치지 못해 유휴부지가 발생하는 물류단지를 중심으로 부지 현황 및 활용 가능성을 검토?분석하였으며, 다음(DAUM) 카카오맵 로드뷰, 스카이뷰(항공 사진), 면적툴 기능을 활용해 유휴부지 전수조사 후 사업대상지 내 이면도로 존재 여부에 따라 단기 및 중장기 사업으로분류하고 비축거점의 분산배치를 통한 접근성, 비축거점의 면적 및 비축가능량 등의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향후 방역물품의 비축거점을 마련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의거 고속도로IC/JCT 교통광장 유휴부지 내 단순 창고는 건축이 가능하므로 방역물품 비축창고의 구축을 위한 법률의 신설?개정의 필요성은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공유지 활용에 대한 국가 지원 및 협조 등의 추가적 방안 모색과 분석적 측면에서 유휴부지의현장조사를 보완하여 실제 활용가능한 부지 선정 및 면적 도출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고 커버리지 개선을 위해 향후 방역물품의비축거점 대상지를 확대?구축하여 접근성을 확보하는 중장기적 물류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Due to the global issue of COVID-19 Pandemic, the demand for quarantine supplies such as masks and hand sanitizers is increasing exponentially, and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stockpiling quarantine supplies are increasing. Currently, two logistics centers operated in Korea are in Paju and Hamyang, causing problems such as a shortage of stockpiles and an increase in travel time, and alternatives such as location of the logistics center, road accessibility and transportation efficiency, and expansion of stockpiles are expec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erform an analysis related to the stockpile bas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e bottom-up user survey and to derive the accessibility of the stockpile base, coverage analysis results, and acceptability of policy measures. Among the idle sites around IC/JCT transportation squares available in cities and provinces across the country (excluding Sejong and Jeju), the site status and availability were reviewed and analyzed. After using the DAUM Kakao Map road view, sky view (airport photo), and area tool functions, it was classified as a short-term and mid- to long-term business depending on the existence of a back road in the project target site, and the analysis results were derived. In the future, when establishing a stockpiling base for quarantine supplies, simple warehouses in idle sites of IC/JCT transportation plaza on highways can be built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so the need to establish or revise laws to build quarantine supplies is expected to be low. However, it is necessary to find additional measures such as state support and cooperation in the use of national and public maintenance, conduct on-site surveys on idle sites to select and derive areas, and shift the paradigm of mid- to long-term logistics policies to expand and build targets in the future to improve coverage.

#고속도로 #비축거점 #분산배치 #방역물품 #유휴부지 #Distributed Arrangement #Expressway #Idle land #Quarantine Supplies #Stockpile Area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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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 [편의점 30년]③폭설⋅지진…재난땐 ‘구호물품창고’로 변한다 / 이데일리

경상북도 통계정보 시각화시스템 / 통계지도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 물류단지 정보

박천오 / 2011 /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공무원 인식: 통합부처 소속 공무원을 중심으로 / 행정논총 49(1):1~30

박홍규 / 2020 / 인도주의적 물류활동에 관한 우리나라의 정책적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경영경제연구 42(2):18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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