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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라휘문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31 - 52 (22page)
DOI
10.46330/jkps.2022.9.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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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출예산의 분석을 통해 지방교육청의 기관유형을 규명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세출결산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관청형성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산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기관의 유형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한국의 지방교육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을 제외할 경우 전달-통제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다른 지방교육청과는 달리 전달-이전기관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4년 간의 시계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부문의 활용수준이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민선 7기 교육감의 취임과 함께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의 지방교육청은 일부를 제외할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기관 유형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점차 지역의 특성이나 정체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산출물을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부문과 사업부문 특히, 민간부문의 활용수준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 교육자치가 정착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교육자치 #관청형성모형 #지역의 특성 #지역의 정체성 #Education Autonomy #Bureau Shaping Model #Regional Characteristics #Regional Identit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연구모형
Ⅲ. 경험적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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