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치수염 치료 미완료율 비교

김다희; 궁화수; 나백주

doi:10.47042/ACSW.2022.08.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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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다희 (안동과학대학교) 궁화수 (건양대학교) 나백주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76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7 - 21 (15page)

DOI: 10.47042/ACSW.2022.08.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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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자는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건강보험가입자와 동등한 의료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의료비 지원 때문에 오히려 과도한 의료이용을 하고 있다고 의심받기도 한다. 그러나 반대로 비록 작더라도 본인부담 비용 때문에 필수적인 의료를 적절히 못 받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실태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본 연구는 치과 특히 치수염 치료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인 발수치료 이후 근관충전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통해 이러한 논쟁에 실제 증거를 찾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표본심사자료 가운데 치수염 코드(K04) 진단명이 있는 자료를 추출하여 발수치료나 근관충전 같은 시술이 있는 경우만 추출하였다. 다만 발수치료가 없는데 근관충전만 있거나 발수치료보다 근관충전이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46,269명의 심사자료를 구축하였다. 이에 치수염이 있는 근관에 대해 발수치료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근관충전을 완료하여야 하는데 이를 완료하지 못한 치수염 환자에 대해 성, 연령, 건강보험 혹은 의료급여, 발수치료 개수 변수에 따른 근관충전 미완료율을 분석하였고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최종 수행하여 근관충전 미완료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사하였다. 최종 분석결과 남성에서 근관충전 미완료율이 높았고 연령군으로 50~59세에서 근관충전 미완료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발수치료 개수가 4~6개로 가장 많은 집단에서 근관충전 미완료율이 가장 높았으며 의료급여 대상자의 근관충전 미완료율이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다른 변수들의 영향요인을 통제하고 보아도 의료급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1.52배 더 높은 치료미완료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러한 분석은 의료급여 대상자는 치수염 치료에 있어 높은 치료미완료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정부의 의료비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필수 의료이용에 제한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The medical aid beneficiaries are receiving support from the government to ensure access to medical care so that they can receive medical benefits equivalent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ciaries. While some people are suspected of abusing medical care, others may not be able to afford the out-of-pocket costs of getting adequate medical ca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actual evidence for this debate by verifying whether the root canal filling service is properly used after pulp extirpation treatment. For this purpose, data with the pulpitis code (K04) diagnosis were extracted from the sample examination data of the HIRA and treatment cases such as water repellent treatment or root canal filling were extracted from them. Excluding cases where there was only root canal filling without pulp extirpation treatment or there was more root canal filling than pulp extirpation treatment, the final examination data of 46,269 patients were constructed. In the case of pulp extirpation treatment for a root canal with pulpitis, root canal filling must be completed, but for patients with pulpitis classified as ones that did not complete root canal filling, the rate of incomplete root canal filling was analyzed based on the variables of gender, age, the national health care insurance or the medical aid, and the number of pulp extirpation treatments. Finally,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variables affecting the rate of incomplete root canal filling. As a result of the final analysis, the incomplete rate of root canal filling was high in men and the 50-59 years old had the highest rate of incomplete filling of the root canal. The incomplete root canal filling was the highest in the group with the largest number of pulp extirpation treatments (4-6) and the incomplete root canal filling rate was higher in the medical aid beneficiaries than the national health care insurance subscribers. Finally, even after controlling the influencing factors of other variables through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medical aid beneficiaries showed a 1.52 times higher rate of incomplete treatment than national health care insurance subscribers (p<0.01). This analysis showed that medical aid beneficiaries showed a high rate of incomplete treatment in the pulpitis treatment. This suggests that despite the government"s medical expense support policy for medical aid beneficiaries, they have restrictions on the use of essential medical care.

#의료급여 #건강보험 #치수염 #치료미완료율 #치과치료 접근성 #Medical Aid #National Health Insurance #Pulpitis #Dental care accessibility #Incompleteness of denta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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