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층별 의료접근성 분석과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의 재해석

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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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환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11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5 - 11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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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주요 원인이 비급여의료에 있다는 지적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다. 급여의료와 달리 비급여의료는 진료행위 및 진료비 적정성을 정부가 관여하기 않기 때문에 비급여의료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하며, 나아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정부가 산출해 온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도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의 2011~2015년 자료를 활용해 의료공급자가 아닌 환자가 지출한 의료비 정보에 근거하여 소득계층별 보장률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산출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정부가 발표해 온 수치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소득계층별 그리고 직군(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별 보장률은 정부의 수치와는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보장률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산출과 함께 소득계층별로 보장률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높은데, 회귀분석 결과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 비급여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보장률 산식에서 분모의 크기가 작아서 보장률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보장률이 높은 것은 국민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써 갖는 순기능이 아닌 비급여의료의 문제로 파급되는 부작용이라 평가될 수 있겠다. 또한 비급여의료에 있어서 소득계층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급여의료가 순수한 선택의료라면 소득계층별 접근성 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겠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까지 비급여의료의 영역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비급여의료도 급여화하여 모든 진료행위와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rior studies have indicated that the non-covered medical service under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the main cause of various problems in health care system. Since unlike the covered medical service, the decision of offering non-covered medical service and its price is delegated to medical suppliers, there is no credible information regarding the non-covered medical service and it can hardly be doubted that the coverage rate calculated by the government is incredible as well. Utilizing most recent data from 2011 to 2015 of the Korean Health Panel, this study calculate the coverage rate by income level based on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not the medical suppliers but the patients. It is presented that the coverage rates in this study is lower than that published by the government and there is no a hugh difference two coverage rates. The gap between two coverage rates is, however, significant when it comes to income level and occupational group. In addition to calculating the coverage rate, this study aims to make a close inquiry into the disparate coverage rate among people in different income groups.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the high coverage rate for the low income people boils down to their vulnerable access to non-covered medical service of them. That is because the coverage rate increases as the consumption amount of the non-covered medical service which is a component part of the denominator of the formula for the coverage rate decreases. That is, the high coverage rate for the low income people is not the pros but con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which is resulted from the non-covered medical service. This further erodes the principle of equity, which is one of the main roles of the public insurance. If the non-covered medical service contains only non-essential services, losing fairness is not necessarily consider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Essential medical services are, however, dealt as non-covered medical service. Thus, the government must deal with the non-covered medical service as the covered medical service and monitor the decision of any offering medical service and its price.

#National Heath Insurance #Coverage Rate #Non-covered Medical Service #Principal of Fairness #Income Elasticity of Medical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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