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구조에서의 노후 소득 · 재산 · 소비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 연구

정유석

doi:10.23839/kabe.2023.38.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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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유석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연구 제38권 제1호(통권 제137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09 - 330 (22page)

DOI: 10.23839/kabe.2023.38.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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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등 국내 인구 및 사회구조적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노후 소득과 재산, 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과세구조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이론적 문헌들의 고찰과 연도별 경제활동 및 인구구조 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특히 고령층 인구의 증가추이와 소득현황 및 고령화에 따른 원천별 소득규모의 추이와 소득 유형별 과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매우 높다. 가구주 연령에 따른 원천별 소득규모는 근로, 사업소득 모두 60세 이후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한편 재산소득의 규모는 고령으로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였다. 본 연구는 고령화 구조에서의 합리적 과세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소득이 감소하는 고령층과 관련한 의료비, 연금보험료, 연금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 등의 한도를 확대 적용한다. 재산 관련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고령층일수록 큰 소득비중을 구성하는 만큼 세부담 경감 방안을 적용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급속한 고령화 확대와 고령층의 높은 상대적 소득빈곤율에 대하여 노후 소득확보 측면에서의 과세대상별 합리적 과세방향 구축과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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