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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현모 이상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상담학연구 제22권 제4호 (통권124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 - 1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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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민간 심리상담 관련 발의된 신창현 의원의 법안과 그에 대한 입법부(국회 입법조사관)와 행정부(보건복지부)의 의견을 검토, 분석한 후, (사)한국심리학회와 (사)한국상담학회에서 제안한 모법 형태의 심리상담 관련 제정법을 상호 비교하였다. 심리상담 관련 제정법을 제안함과 동시에 그 대안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적용하여 기존 심리상담 관련 법령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구체적인 방안 역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심리상담 분야의 법제화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과 전략으로 심리상담 법안 관련 담론 형성, NCS 기반 인증프로그램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심리상담 #심리상담 법안 #국가직무능력표준 #보건복지부 #국회 #Counseling #Counseling law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National Assembly

목차

민간 사설 심리상담 관련 법안 발의
심리상담 관련 제정법 마련 노력
민간 심리상담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법적 근거 마련 방향
참고문헌

참고문헌 (5)

참고문헌 신청
권수영 / 2016 / 전문상담사의 국가자격화 논의를 위한 연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중심으로 /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7(4):9~29 google schola 김영근 / 2012 / 한국 상담사법 제정에 관한 예비연구 /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3):641~670 dbpia 김인규 / 2018 / 국내 상담자격의 현황과 발전방안 /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475~493 Crossref 김인규 / 2020 / 현행 법률 상의 전문상담 인프라 분석 연구 / 청소년시설환경 18(1):69~77 dbpia 김정진 / 2016 / 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제안 / 입법과 정책 8(2):247~27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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