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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기석 (대구대학교) 이윤주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5卷 第3號 (通卷 第73號)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663 - 69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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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마음이 안정되고 건강할 때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인간의 마음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심리상담이다. 심리상담은 인간의 심리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상담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내담자에 대한 검사와 대화를 통해 심리적 건강함을 회복하도록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는 심리적 상처를 입기 쉬운 사회여서 심리상담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심리상담 받을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심리상담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이 보다 안정되고 원활하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심리상담기본법은 자율모델에 입각하여 민간의 심리상담 활동을 자율적으로 보장하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개입을 인정하는 모델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심리상담 기본법에 이어 개별 상담 영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민간의 심리상담을 활성화하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리상담의 공백을 메꾸는 방안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
#심리상담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심리상담기본법 #자율모델 #행복추구권 #Psychological counseling #basic rights not 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 #Framework Act on Psychological Counseling #autonomy model #right to pursue happiness

목차

Ⅰ. 서론
Ⅱ. 심리상담의 중요성과 가치
Ⅲ. 현행 심리상담 관련 법령의 현황과 문제점
Ⅳ. 심리상담법 제정방안 및 내용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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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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