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소송과 그 법적쟁점 - 아일랜드 온실가스 국가감축계획 파기판결과 그 시사점에 대하여 -

최승필

doi:10.31779/plj.23.2.20220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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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261 - 286 (26page)

DOI: 10.31779/plj.23.2.20220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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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국가감축계획 파기판결은 기후변화소송 중 처음으로 정부가 수립한 국가감축계획을 대상으로 그 위법성을 확인한 판결로서 그 의미가 크다.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계획들은 통상적인 환경계획에 비해 그 관련 범위가 거의 전범위에 가깝고 정책 수단 역시 미래예측적 판단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다는 부분에서 재량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은 그러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정부는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의 구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절차적 문제로서 공공참여와 연결시키고 있는데, 구체성이 담보되지 못한 계획을 가지고서는 공공의 참여가 어려우며, 이는 관련 이해 또는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등 정당성에도 흠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판결은 계획의 구체성을 공공참여를 매개로 하여 계획의 정당성으로 연결시켜 그 위법성을 논증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특히 국가감축계획이 사회전체에 가져오는 전방위적 영향을 고려한다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또는 이해를 반영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특히 탄소중립을 위한 기본계획 등과 관련하여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법적인 문제로 다루어진 적은 없다. 일반재량과 구분되는 비교적 넓은 범위의 계획재량이 존재함에 따라 법적 쟁점화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탄소감축목표 내지는 실행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공참여에 대해서는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아일랜드 국가감축계획 파기 판결은 기후변화목표 달성 및 정책 수행을 위한 행정계획을 다루고 법리를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기본권과 인권침해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심도깊게 내리고 있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다.

Ireland"s decision to abolish the national mitigation plan is significant as it is the first judgment in the climate change litigation that confirmed the illegality of the national mitigation plan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Plans related to climate change response can have a relatively large scope of discretion in that the related scope is almost the full scope compared to the general environmental plan, and the policy measures also depend on forward-looking judgments in many parts. However, the ruling states that even in such a case, the government should ensure to the maximum degree of specificity possible. And it is linked to public participation as a procedural problem, but it is difficult for the public to participate with a plan that does not guarantee specificity, and this has flaws in legitimacy, such as not reflecting relevant interests properly.
In this respect, the judgment is distinctive in that it demonstrated the illegality of the plan by linking the specificity of the plan to the legitimacy of the plan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In particular, it is meaningful in that the process of reflecting the opinions or interests of stakeholders is very important when considering the omni-directional impact that the national mitigation plan has on society as a whole.
In Korea as well, there have been issues raised in relation to the basic plan for carbon neutrality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but it has never been dealt with as a legal issue. This is because it was not easy to make a legal issue because there was a relatively wide range of planning discretion, which is distinguished from general discretion. In addition, although carbon mitigation targets or action plans are being established and implemented, public participation only in the shap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m was criticized.
Ireland"s decision to abolish the national mitigation plan is meaningful in that it deals with administrative plans for achieving climate change goals and implementing policies, but it is regrettable that it does not make an in-depth judgment on whether fundamental rights and human rights are violated.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친구들 #국가감축계획 #행정계획 #재량통제 #Ireland #Friends of Ireland #National mitigation plan #Administrative plan #Control of discretion

Ⅰ. 들어가는 말
Ⅱ. 아일랜드 국가감축계획 파기판결의 쟁점
Ⅲ. 아일랜드 국가감축계획 파기 판결의 특징 및 정부의 대응
Ⅳ. 아일랜드 국가감축계획 파기 판결이 우리 기후변화정책 수립에 주는 시사점
Ⅴ.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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