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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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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85 - 136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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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제3차 5개년 계획(1966~1970)과 제4차 5개년 계획(1971~1975)의 편제와 집행에 영향을 끼친 비경제적 요인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중국의 5개년 계획을 도입한 배경과 과정을 먼저 살펴보았으며, 이어서 3,5계획과 4,5계획 편제와 집행 과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문제점과 성과를 분석하여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두 차례 5개년 계획에 끼친 비경제적 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첫 번째로 전기(前期) 2,5계획과 그 기간에 벌어진 ‘대약진운동’의 폐해가 3,5 및 4,5계획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비에트 연방의 일방적인 지원중단으로 야기된 ‘자력갱생(自力更生)’ 정책기조가 영향을 끼쳤다, 셋째, 홍위병의 등장으로 격화된 문화대혁명에 따라 ‘삼선건설’이 5개년 계획 편제에 중심으로 등장했다, 넷째, 4,5계획 기간에 벌어진 ‘비림비공(批林批孔)’과 같은 정치운동은 거시경제 지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다섯째, 목표초과 달성을 의미하는 ‘대약진’식의 풍조가 ‘좌경’ 기조와 맞물려 경제 왜곡을 초래했다, 여섯째, 4,5계획 기간 내내 국가발전 계획을 총괄하는 부처가 유지되지 못했고 문화대혁명의 영향으로 정책 결정자의 잦은 교체는 5년 내내 경제발전 추세를 급등락하게 만든 것으로 분석 되었다,
#3차 5개년 계획 #4차 5개년 계획 #5개년 계획 #5-year plan #중국경제 #China Economy #Fourth 5-year plan #Third 5-yea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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