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통합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송지윤; 송슬기; 박창석; 최정석; 오혜정

doi:10.15301/jepa.2024.32.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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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지윤 (한국환경연구원) 송슬기 (한국환경연구원) 박창석 (한국환경연구원) 최정석 (중부대학교) 오혜정 (충남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83 - 211 (29page)

DOI: 10.15301/jepa.2024.32.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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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의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이하, 공동훈령)이 2018 년에 제정 및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 다. 하지만 아직까지 선행연구에서는 지자체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이 서로의 계획을 통합 및 연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 제도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통합관리 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 35개 기초 및 광역 지자체 를 선정하여 국토계획(도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과 환경계획을 검토하고 계획수립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4개의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계획수립 담당자와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 지자체 단위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수립부터 이행 전 과정에서 통합관리 이행은 미비한 상 황이며,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는 향후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정책의 방향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통합관리 #환경계획 #도시계획 #국토계획 #환경정책 #공동훈령 #Integrated Management #Environmental Planning #Urban Planning #National Planning #Environmental Policy #Joint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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