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웅광 (영남대)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01 - 221 (21page)
DOI
10.30833/LTPR.2022.08.10.3.20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위험 내지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관련 법률이 법제화 된 이후 다수 연구자에 의해 수행된 바 있다. 하지만 그 동안의 선행 연구 및 실무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유가 경찰 공권력이 가정 등과 같은 친밀한 영역 내에 개입하는 법제도상에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많았다. 특히 보충성(보완성) 원칙과 관련하여 경찰의 초기 개입주체로서 역할만 강조하다보면 다른 전문기관과의 연계가 불안해진다는 점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었다. 누가 가장 당해 사태를 해결하는데 최적의 주체인가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치경찰제도 자체의 실시와 정책적인 점에 입각하여 연구가 많이 선행되었지만 친밀한 영역에서의 위험 내지 경찰의 개념과 관련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자치경찰제를 포함한 여러 경찰법상의 문제를 친밀한 영역과 관련하여 검토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친밀관계 #역치 #보충성 #경찰권의 한계 #자치경찰제 #경찰의 개념 #Intimate Relations #Threshold #Complementality #The limitations of the Police Force #Local Police System #Police Concept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친밀관계에서의 경찰 개입의 문제
Ⅲ. 경찰권 발동에 있어 관할 행정청과의 연계 및 위험 판단
Ⅳ. 補論: 자치경찰제와의 관계 – 경찰 개념의 논의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1639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