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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하은 (굿네이버스) 김혜정
저널정보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 2021년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 - 2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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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제개발협력 당면 과제로서 인권기반접근(HRBA)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KOICA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 가능성을 증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KOICA 인권경영 및 인권기반 개발협력 관련 정책과 이행현황을 살펴보고, 인권 관점에서 개발 성과의 한계점 및 개선점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동시에 인권기반 개발협력 관련 UN기구 및 주요 공여국의 정책과 이행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여, 시행방안에 시사점과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KOICA 인권기반 개발협력 구현을 위한 첫 단계로 프로그램 기획의 방법을 보여주는 시행방안(framework)을 제시한다. 이는 인권에 기반한 △문제 및 원인 분석, △행위자 역할 및 역량 분석, △PANEL 원칙의 적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특히 교육 및 보건분야 중기전략에 인권기반접근을 재디자인하는 실례를 제공하여 실무자의 이해를 높이 고자 하였다. KOICA의 기존 사업과 전략을 보면 상당 부분 인권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나, 인권기반접근과 기존 사업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필요성은 1) 사업 행위자를 권리보유자 및 의무부담자로 나누어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점, 2) 사업의 초점을 권리보유자 인권 및 역량 증진에 두는 점, 3) 사업 전반에 걸쳐 권리보유자를 위한 참여, 책무성, 비차별, 권한강화, 국제인권기준과 연계하는 것에 있다.
#인권기반접근 #인권기반 개발협력 #인권 주류화 #인권경영 #Human Rights Based Approach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Human Rights Programming #Human Rights Management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KOICA 인권기반 개발협력 분야 이행현황 분석
Ⅲ. 인권기반접근(HRBA) 국제 동향
Ⅳ. KOICA 인권기반 개발협력 프로그램 시행방안(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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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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