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이후, 새로운 노멀과 인권경찰에 관한 소고

김경동

doi:10.57057/LawReview.2022.06.22.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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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동 (유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2卷第2號(通卷第86號)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57 - 182 (26page)

DOI: 10.57057/LawReview.2022.06.22.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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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을 성찰하고, 새로운 노멀(New Normal)과 인권경찰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이 연구는 새로운 노멀과 인권경찰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은 개인의 생활양식부터 경제사회까지 변혁과 전환적 특성으로 우리가 새로운 노멀에 직면하게 한다.
2022년 현재,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은 우리에게 파급력을 발휘하는 중이다.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진적인 속도와 팬데믹으로 인한 극단적인 변화에 저명한 미디어 매체와 저널리스트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생 이전과 이후로 시대를 구분하기도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새로운 노멀과 인권경찰을 둘러싼 문제로 1) 4차 산업혁명과 인권경찰, 2) 코로나19 팬데믹과 패러다임 전환, 3) 새로운 노멀과 인권경찰 등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1) 4차 산업혁명과 인권경찰의 문제에서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1) 실업문제, (2) 인간소외 현상, (3) 인권의 위축, (4) 인간의 존엄성 훼손, (5) 의사결정의 개입과 왜곡 등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2) 코로나19 팬데믹과 패러다임 전환에 기인하는 문제점은 (1) 새로운 상황에 적절한 윤리규범의 부재, (2) 사고체계와 의사결정의 변화, (3) 적절한 윤리규범의 부재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부패, (4) 새로운 범죄유형의 등장, (5) 누적된 범죄문제와 새로운 범죄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으로 정리되고 있다. 3) 새로운 노멀과 인권경찰을 둘러싼 문제는 (1) 4차 산업혁명에 적절한 윤리적 기준의 부재, (2) 인권문제에 대한 경찰조직의 미흡한 대응과 결핍된 인식, (3) 경찰청 인권센터의 기능정지 상태, (4) 경찰행정의 편리성추구, (5) 임무 지향적 조직활동으로 인권후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제시된다.
본 연구는 새로운 노멀과 인권경찰에 대한 논의와 방향성을 크게 1) 경찰의 인권의식 제고, 2) 경찰조직 내부 수용성 확보, 3) 새로운 노멀과 인권경찰의 모색과 방향성 설정 등으로 제안하였다. 세부적으로, 1) 경찰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본 연구는 (1)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2) 조직내부에서 당위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동의의 전제, (3) 상시적인 가이드 라인과 프로그램의 마련, (4) 개방적인 정책참여구조와 (5) 다양한 참여자가 등장하는 거버넌스의 정책참여 등을 제안한다. 2) 경찰조직 내부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이 연구는 (1) 조직구성원의 참여를 도출하고, (2) 조직 내부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논의와 방향의 설정, (3) 조직구성원의 참여와 방식에 대한 구체화, (4) 경찰조직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5)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제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3) 새로운 노멀, 인권경찰의 모색과 방향 설정을 위해 본 연구는 (1) 중앙-광역-지방정부-정책전문가집단-NGO-지역주민 등 정책참여구조의 형성, (2) 뉴노멀에 대응하는 도덕적 해이와 부패방지의 논의와 방향성 설정, (3) 적정규모의 정부와 관료에 대한 논의와 설정, (4) 거버넌스 체계를 통한 모니터링과 통제체계 구성, (5) 제도화에 대한 논의와 설계 등을 주장한다.

This study reflected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OVID-19 pandemic, and conducted research and discussion on the new normal and human rights police.
Through this, this study attempted to discuss and explore the direction of the new normal and human rights polic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OVID-19 pandemic have caused us to face a new normal with transformational and transformative characteristics ranging from individual lifestyles to economic and social life. As of 2022,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OVID-19 pandemic are exerting a ripple effect on us. The media outlets and journalists renowned for the radical speed of the Corona 19 virus outbreak in Wuhan, China and the extreme changes caused by the pandemic are leading the era with Before Coronavirus: BC & After Coronavirus: AC. can also be distinguished.
Based on this, this study proposes 1)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human rights police, 2) COVID-19 pandemic and paradigm shift, 3) new normals and human rights police, and detailed contents is presented as follows. 1)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problem of human rights police are: (1) unemployment problem, (2) human alienation phenomenon, (3) atrophy of human rights, (4) human It is highly likely to cause various and complex social problems, such as damage to dignity and (5) interference and distortion in decision-making. 2) Problem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and paradigm shift are: (1) the absence of an appropriate ethical code for a new situation, (2) a change in thinking system and decision-making, (3) moral hazard and corruption due to the absence of an appropriate ethical code, (4) the emergence of new crime types, (5) accumulated crime problems and social confusion caused by new crimes. 3) The problems surrounding the new normal and human rights police are (1) the absence of ethical standards appropriate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2) insufficient response and insufficient awareness of the police organization to human rights issues, and (3) the function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Human Rights Center It is presented as a state of suspension, (4) pursuit of convenience in police administration, and (5) concerns about human rights retreat due to mission-oriented organizational activities.
This study proposed the discussion and direction of the new normal and the human rights police as 1) raising awareness of human rights of the police, 2) securing acceptability within the police organization, and 3) finding and setting the direction of the new normal and the human rights police. In detail, 1) to raise awareness of human rights in the police, this study provides (1) continuous education on human rights, (2) the premise of efforts and consent to secure justification within the organization, and (3) regular guidelines and programs. It proposes provision, (4) an open policy participation structure, and (5) policy participation in governance in which various participants appear. 2) To secure acceptance within the police organization, this study asserts as follows. The contents are (1) eliciting the participation of members of the organization, (2) setting up discussions and directions for securing acceptance within the organization, (3) specifying the participation and methods of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4) internalizing the police organization. Activation of communication, (5) the need for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institutionalization, etc. 3) In order to search for and set the direction for the new normal and human rights police,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1) Formation of a policy participation structure such as central-region-local government-policy expert group-NGO-local residents, (2) discussion and direction of moral hazard and corruption prevention in response to the new normal, (3) Discussion and establishment of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and government officials, (4) composition of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through governance system, and (5) discussion and design of institutionalization.

#새로운 노멀 #코로나19 팬데믹 #4차 산업혁명 #경찰 #인권 #Candidate slander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public performance #presentation of facts #grounds for illeg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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