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 장애포괄적 사업 이행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이혜경; 최승철; 이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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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혜경 (한국장애인개발원) 최승철 (서울시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이선화 (한국장애인개발원)

저널정보: 한국국제협력단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연구정보 2020-19-278] KOICA 장애포괄적 사업 이행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 - 195 (19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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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KOICA가 장애 관련 개발사업을 장애포괄적으로 이행하고 KOICA의 장애포괄적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기여할 목적으로 다음의 작업들을 수행한다. 먼저, 호주를 포함하여 4개국이 장애포괄적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2017년 이래로 KOICA가 수행한 장애 관련 사업들이 얼마나 장애포괄적 개발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획되었는지 그리고 어느 측면에서 장애포괄적이지 않았는지 분석하여 향후 장애 관련 사업들을 장애포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2020년에 KOICA가 착수한 비장애 관련 사업들이 얼마만큼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 장애주류화를 할 수 있었을지 회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얼마만큼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 장애주류화 사업을 확대할 소지가 있는지 추정한다.

이 연구에서 발견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 오스트리아, 영국, 핀란드의 국제개발협력기구들은 장애포괄적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장애포괄적 사업의 지침을 마련하고, 장애포괄적 사업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며, 직원들에 대해 관련 교육을 실시해왔다. 둘째, KOICA의 장애 관련 사업들은 장애포괄적 개발의 원칙의 몇 가지 핵심 요소에서 개선이 필요했다. 사업들은 기획 단계에서 장애통계를 구축하는 데, 증거에 기반하여 니즈조사를 하는 데, 장애 민감한 지표를 구축하는 데, 그리고 사업의 기획에 장애인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데 개선이 필요했다. 셋째, 2020년에 착수된 KOICA의 비장애 관련 사업들 중 약 절반 정도가 장애주류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장애주류화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들은 해당 사업으로써 충족시키려고 하는 니즈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니즈가 불평등하게 충족된다는 점, 장애인의 니즈가 불평등하게 충족되게 만드는 제도적, 환경적, 또는 태도적 장애물들이 확인된다는 점, 그리고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조치를 해당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장애주류화가 가능한 사업의 분야들은 교육, 보건, 농림수산 등이고, SDGs 세부목표들중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타깃으로 하는 세부목표들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 사항들을 근거하여 이 연구는 KOICA에 대해 장애포괄적 사업의 전담인력의 배치, 장애포괄적 사업의 지침의 마련, 증거에 기반한 장애포괄적 사업의 기획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타깃으로 하는 SDGs 세부목표와 연관된 장애포괄적 사업들의 중장기적 확대 등의 정책들을 제안했다.

This study focuses on three tasks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disability-inclusive improvement of KOICA’s disability-related projects and to progressive expansion of its disability-inclusive projects. Firstly, it derives implications helpful to KOICA through analysis of cases in which four countries including Australia have successfully implemented disability-inclusive projects. Then, it analyzes the disability-related projects done by KOICA since 2017, in order to figure out how much disability-inclusively the projects were designed and in which features of disability-inclusiveness they were relatively weak, and suggest measures for improving them in more disability-inclusive manner. Lastly, it examines retrospectivley how many projects and in which areas could have been disability-mainstreamed among KOICA’s non-disability-related projects launched in 2020, in order to predict the possible expansion and direction of KOICA’s disability-mainstreaming projects.

The finding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ies of Australia, Austria, the United Kingdom, and Finland have prepared guidelines for disability-inclusive projects, assigned their personnel to supervise disability-inclusive projects, and provided relevant trainings for their employees to effectively implement their disability-inclusive projects. Secondly, KOICA’s disabilityrelated projects were weak in several key elements of the principle of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including collection of disability statistics, evidence-based analysis of needs, establishment of disability-sensitive indicators, and engaging of persons of disabilities at the designing of projects. Lastly, it was estimated that about half of KOICA’s non-disabled-related projects launched in 2020 could be implemented in the disability-mainstreaming mode.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possibility of disabilitymainstreaming are that the needs of the disabled are satisfied unequally compared to the non-disabled people in the needs to be satisfied by a project, that institutional, environmental, and/or attitudinal barriers making the needs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satisfied unequally can be identified, and that measures to eliminate them can be incorporated in the project. Also, major areas in which disability-mainstreaming can be implemented are education, health, and agriculture/fisheries, and arel largely relevant to the SDGs targets which explicitly target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conclus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recommended several policies and programmes to KOICA, including establishment of guidelines for disability-inclusive project, allocation of personnel specialized in and dedicated to disability-inclusive projects, provision of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for evidence-based designing of disability-inclusive project, and mid- to long-term expansion of disability-inclusive projects related to the SDGs targets which explicitly target persons with disabilities.

[표지]
[국문요약]
[Abstract]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Ⅱ. 장애포괄적 개발의 기본 개념 및 원칙]
1. 장애포괄적 개발 세부 구성 개념
2. 장애포괄적 개발의 주요 원칙
3. 장애포괄적 개발과 인권 기반 접근
[Ⅲ.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해외 사례]
1. 호주
2. 오스트리아
3. 영국
4. 핀란드
[Ⅳ. KOICA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분석]
1. 장애 관련 사업의 장애포괄성 분석
2. 비장애 관련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분석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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