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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김태영 (국립경상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8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1 - 21 (21page)
DOI
10.31839/ibt.2022.0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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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의 채택은 국내 해양바이오산업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10년 동안 관련 법․제도의 보완과 더불어 다양한 정책이 유전자원 소관 부처별로 시행되어 왔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내 해양바이오기업들의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낮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향후 해양바이오산업에 시행될 나고야의정서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급성을 반영하는 정책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고야의정서의 각종 문헌조사를 통해 정책 현황을 정리 분류하여 정책대안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후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는 적용한 적이 없는 방법인 바이오 업계 종사자, 학자, 공무원과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면담을 통해 정책지원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국내 해양바이오산업 분류별 특징에 맞는 맞춤형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고자 한다.
#해양생물다양성 #해양유전자원 #나고야 #의정서 #정책 #우선수위 #계층분석기법(AHP) #Marine Bioindustry #Marine Genetic Resources #Nagoya #Protocol #Policy #Prioritization #Analytic Hierarchical Process(AHP)

목차

Ⅰ. 서론
Ⅱ. 해양바이오산업에 대한 나고야의정서 정책 현황 및 우선순위
Ⅲ. 해양바이오산업을 위한 나고야의정서 정책지원 패키지 제안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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