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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王国华 (East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ECUPL))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857 - 874 (18page)
DOI
10.38131/kpilj.2022.6.28.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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跨境破产是国际经济贸易的重要环节，合理有效的国际市场退出机制是调节稳定经济发展秩序、优化全球资源配置的重要保障。海商法与破产法在跨境海事破产案件中的交叉适用，使得管辖权以及程序规则的冲突问题显现。管辖权的冲突表现为海事诉讼专门管辖与破产程序专属管辖之间的冲突，程序规则的冲突表现为跨境破产的域外承认与救济冲突、船舶扣押以及船舶优先权与破产程序行使的冲突。中国跨境海事破产的国际合作建设，因受制于不完备的国内跨境破产法律制度以及不一的司法实践而发展缓慢。应秉持开放跨境海事破产国际合作的态度，填补破产法律制度一般性规定，推动海事诉讼特别程序与破产程序的有效衔接，进一步完善跨境海事破产法律制度。
#跨境海事破产 #管辖权 #海事特别程序 #破产程序

목차

一、问题的提出
二、冲突的体现：管辖权与程序问题兼具
三、对策的提出：海事诉讼特别程序与破产程序的有效衔接
四、结语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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