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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동매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회생법학 제25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13 - 333 (21page)
DOI
10.51617/karbl.2022.2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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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중국정부의 해외진출장려정책에 따라 중국기업의 해외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글로벌화에 따라 중국기업이 다른 나라에 파산판결이나 파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을 신청하는 사건도 많아지고 있지만 반대로 외국기업이 중국에 파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을 신청하는 사건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아직 체계적인 과경파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실무상 각 법원은 법률적용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외국기업 파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 신청에 대해 기존에는 속지주의입장을 고수해 오다가 2007년 이후 수정된 보편주의입장으로 바뀌면서 심사기준을 많이 완화했다. 그렇지만 아직도 호혜원칙, 중국내 채권자이익보호, 공공질서의 유보 등과 같은 엄격한 심사기준을 두고 있어 학계와 실무계에서 모델법 및 기타 완화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과경파산절차의 승인과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중국의 최근 연구동향을 살펴본다.
#과경파산 #과경파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제도 #호혜원칙 #내국채권자 이익보호 #공공질서의 유보 #cross-border insolvency #recognition and assistance system of cross-border insolvency procedures #Reciprocity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domestic creditors #publ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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