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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裴崇毅 (중국녕파대학교)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6권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61 - 28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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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으로부터 도산으로’의 절차설계는 피집행인 재산이 충분하지 않아 채무를 모두 갚지 못하거나 집행 재산이 없을 경우, 파산절차로 유도하여 집행절차와 도산절차의 원활한 연결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집행절차에서 당사자가 사건을 도산에 이르게 할 인센티브, 피집행자의 재무상태에 대한 파악 불충분, 집행절차 중 피집행자의 도산원인 파악이 용이하지 않는 등 이유, 아울러 분배참여 및 강제 관리제도로 인하여 ‘집행으로부터 도산으로’의 절차는 실제상 그 입법 목적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 본고는 공법 채권자에게 ‘집행으로부터 도산으로’의 절차의 자격을 부여하고, 피집행인의 재무정보 제공의무를 분명히 하고, 법인 기업이 분배에 참여하거나 강제관리 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경로를 통하여 ‘집행으로부터 도산으로’의 절차 진행 난제를 완화할 것을 제안한다.
#“??破” #强制?行 #破? #破?能力 #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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