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信托型资产证券化的法律制度研究

李鲜花; 陶 诗 琪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鲜花 (延边大学法学院) 陶诗琪 (延边大学法学院)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97 - 218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자산유동화는 효과적인 융자도구로서 중국의 신속한 경제발전 요구에 부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자본시장의 운영에 적극적인 역할을 일으켰다. 이론적으로 볼 때 자산유동화는 회사형, 계약형, 조합형의 형태로 나누어지나, 중국의 회사법과동업기업법의 규정상의 제한으로 중국에서 사실상 신탁형 자산유동화가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의 자산유동화에 대한 연구는 경제학적 측면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법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실천이 우선이고 법적 대응이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현재 중국의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입법상황을 정리한 기초 상에서 중국 신탁형 자산유동화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중국 자산유동화의 법적 규정에서 특수목적기구인 적격수탁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신탁형자산유동화업무를 운영할 수 있는 기구에 관하여 중국 신탁법상으로는 비교적 느슨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중국의 금융감독기구인 은행보험감독위원회 및 증권감독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면 자산유동화업무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진입조건과 엄격한 인가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현재 중국의 신탁형 자산유동화는 통일적인 등기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신탁법에 따르면 신탁의 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자산유동화실무 중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대항요건주의 등기제도를 마련하고 입법을 통하여 신탁 등기기관·등기사항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등기기준·등기절차 등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중국은 금융분야 대하여 분업감독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통합적인 금융감독기관과 금융감독입법이 공포되기 전까지는 중국 국무원에서 자산유동화의 감독관리에 관한 행정법규를 공포하여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의 감독권한을 조율하여 자산유동화에 대한 감독관리규정의 일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s a new financing tool, asset securitization has largely solved the strong demand for capital in China's sustained and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improved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the capital market. Theoretically, there are company-type, trust-type and partnership-type asset securitization models. However, due to the limitations of China's corporate legal system and partnership legal system, trust-type asset securitization models are mostly adopted in practice. At present, most of the researches on trust asset securitization focus on economics, research on financial market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research on legal system is relatively weak, and the legislative level of legal basis for guiding and standardizing asset securitization is not high. As a result, some problems have also arisen in practice. Generally speaking, it is in a situation of "practice first, law lags". On the premise of combing the existing legislative system, this paper discusses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legal system of trust asset securitization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s the entry point. First of all, for the problem that the scope of qualified trustees of special purpose trust trustees is narrow, the CBRC should simplify the conditions and procedures for trust and investment companies to apply for the qualification of trust trustees for specific purposes, and continue to expand the scope of qualified trustees through legislation to allow fund management companies, insurance asset management companies and other institutions to engage in trust asset management business. Secondly, regarding the trust registration system in trust asset securitization, trust registration antagonism should be gradually adopted through legislation, the organs and matters of trust registration should be clarified through legislation, and the procedural issues of registration, such as review standards and process specifications, should be stipulated through the formulation of supporting laws and regulations. Finally, regarding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separate supervision of asset securitization in China, before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financial supervision institution or the promulgation of financial integration legislation, the State Council should formulate administrative regulations to clearly stipulate the responsibilities, authorities and scope of supervision of different supervision departments. Let the existing regulatory authorities, such as the central bank, the China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 and the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be independent of each other, coordinate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give full play to their regulatory functions.

#资产证券化 #信托 #受托人 #信托登记 #分业监管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李鲜花

소속기관 延边大学法学院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6

陶诗琪

소속기관 延边大学法学院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