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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Christopher S. Yoo (University of Pennsylvania) Giovanna Massarotto (University of Pennsylvania Carey Law School)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5권 제1호(통권 제29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9 - 19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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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s to regulate large digital platforms as public utilities invites an examination of the concept’s origins and limits. Our historical analysis reveals that public utility lacks a clear definition. Some oft-cited definitions, such as whether an industry is “affected with a public interest” or connected to transportation and distribution have been rejected by U.S. courts. Other approaches treat the term as interchangeable with natural monopoly. The landmark event was the Wisconsin Public Utility Law of 1910, which both coined the term and was modeled on Richard Ely’s views of natural monopoly. In Ely’s view, natural monopoly was a feature that arose with respect to physically interconnected networks, which does not apply to digital platforms.
#public utilities #digital platforms #networks #natural monopolies #businesses affected with a public interest #common carriage #remedy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Elusive Definition of Public Utility
Ⅲ. The Applicability of Public Utility Regulation to Digital Platform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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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ch ,  Ad ,  ian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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