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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인권 (서울대학교) 엄지연 (Inpact G.C.F) 정이레 (서울대학교) 윤순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35집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 - 35 (36page)
DOI
10.36700/KRUMA.2022.6.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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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도시지역 개발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역사회영향평가(Community Impact Assessment)의 필요성과 의의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지역 개발사업은 신규 개발과 기성시가지 개발로 구분되며,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개발단계별로 분석한다. 문헌 검토, 선행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전문가 의견 조사, 사례 연구를 통해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크게 분배적 영향과 지역공동체 영향으로 분류하고, 각 범주별로 세부적인 영향을 파악하였다. 전자는 주거 및 사업의 불안정, 사업지역 내 불평등, 주변 지역의 삶의 질 악화를 포함하고, 후자는 정보 및 참여 과정에서 배제, 공동체의 붕괴와 약화, 사회적･문화적 배제, 지역정체성 상실 등을 포함한다. 우리는 지역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이러한 영향분석 결과와 연계된 평가 항목이 있는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을 제안한다.
#지역사회영향평가 #도시개발 #개발사업 #분배적 영향 #지역공동체 영향 #community impact assessment #urban development #development projects #distributive impacts #local community impact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Ⅲ. 분석대상 개발사업 및 조사 방법
Ⅳ. 도시지역 개발사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 분석
Ⅴ. 지역사회영향평가의 필요성과 내용 도출
Ⅵ.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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