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의 포용적 혁신 경로와 조건: 광주・대구 역대 도시기본계획의 비교

최호권; 김승정; 박인권

doi:10.36700/KRUMA.2023.3.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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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호권 (서울대학교) 김승정 (서울대학교) 박인권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36집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 - 27 (28page)

DOI: 10.36700/KRUMA.2023.3.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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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주와 대구의 역대 법정 도시기본계획 사례를 통해 도시계획에서 발견되는 포용적 혁신이 확산되는 경로와 혁신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지역 안팎의 조건을 규명하고자 한다. 도시계획에서 포용적 혁신이 확산되는 주된 경로는 중앙정부와 수위도시인 서울이 먼저 형성한 포용적 혁신을 지방 도시가 수용･모방한 것이었고 때로는 이를 따르지 않아 지체되기도 했다. 하지만 동일한 부문의 혁신을 수용했더라도 두 도시의 포용적 혁신이 상이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로나, 지방의 도시정부가 선도적으로 혁신을 창출하는 경로도 확인되었다. 지역의 외부 및 관계 요인 중에서 중앙-지방 간 관계의 경우 지방의 주변적 속성은 혁신을 저해하지만 지방분권･자치는 포용성이 도시정부 간에 상이한 방향성을 보이거나 도시정부 스스로 혁신을 창출하게 만드는 원인이었다. 특히 거시적 정치･경제 요인으로서 민주화는 지방분권･자치를 본격화하면서 도시정부의 혁신 역량을 강화시켰고,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이 야기한 사회적 불평등은 포용적 혁신을 촉진하는 요인이었다. 지역 내부 요인으로는 정치, 시민사회 역량, 물적 토대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도시정부가 진보적 이념을 갖거나 시민사회 역량이 높은 도시는 지자체장의 의지와 리더십에도 강한 영향을 미치면서 포용적 혁신에 대한 수용성이 더 높았으며, 보수적인 도시정부는 영리적 속성을 허용하거나 민간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의 혁신을 수월하게 수용했다. 지역경제, 일자리 등 도시의 물적 토대 또한 포용적 혁신을 필요에 따라 창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변용하는 조건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발견들은 도시정부가 혁신의 창조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치, 시민사회 역량, 물적 토대 등 내부 요인과 거시적인 정치･경제, 중앙-지방 간의 관계 등 외부 및 관계 요인이 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pathways through which inclusive innovation in urban planning spreads, as well as the conditions inside and outside the region that promote and hinder innovation. This is done through a historical review of the urban master plans of Gwangju and Daegu. In urban planning, the main pathway for the spread of inclusive innovation was that cities in the periphery accepted and imitated the inclusive innovation first form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city of Seoul, which was sometimes delayed because cities in the periphery did not follow it. However, there were other pathways where the two cities’ inclusive innovation took different courses or where the peripheral cities took the lead in creating innovation.
Among the external and relational factors of the region, the marginality of localities hinders innovation. In contrast,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have allowed city governments to take different directions for inclusiveness or to create innovation on their own. Democratization in 1987 strengthened the innovative capabilities of urban government, promoting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as a macro-political and economic factor. Social inequality caused by low growth after the 1997 currency crisis also promoted inclusive innovation. Internal factors such as political topography, civil society capacity, and material foundation played important roles as internal factors in the region. Cities with progressive ideologies or high civil society capacity had a strong influence on the will and leadership of local government heads, making them more receptive to inclusive innovation. Conservative municipal administrations, on the other hand, more readily accepted strategies for incorporating for-profit characteristics or using private resources in the innovation process of the city government. The material foundations of the city, such as the local economy and jobs, also acted as a condition for creating or transforming inclusive innovations as neede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both internal factors (local politics, local civil society’s capacity, and local material foundations) and external and relational factors (national politics, the economy, and the central-local relationship) must be taken into account for city governments to play a role as creators of inclusive innovation.

#포용적 혁신 #도시 포용성 #도시기본계획 #지방분권 #지방자치 #혁신 확산 #inclusive innovation #urban inclusivity #urban master plans #devolution #local autonomy #innovation diffusion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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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정, 최호권, 박인권. (2022). 한국 도시계획 변천에 나타난 포용성 변화 분석: 서울시 역대 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32(2), 14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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