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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도마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73 - 10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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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글로벌 연금 지수(Mercer CFA Institute Global Pension Index)에 따르면 네덜란드 노후소득보장법제는 세계에서 최고 노후소득보장제도이다. 「노후 일반법(Algemene Ouderdomswet)」은 거의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으로 모든 노인에게 공적연금을 제공하고 있다. 「연금법(Pensioenwet)」은 동종업종의 산별퇴직연금기금(bedrijfstakpensioenfonds) 혹은 단일회사의 기업퇴직연금기금(ondernemingspensioenfonds)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31위에 그쳤다. 따라서 네덜란드 노후소득보장법제의 검토를 통해 한국의 노후소득보장법제에 시사점과 개선점이 제공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언어 장벽으로 인해 해당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 글은 네덜란드 노후소득보장법제의 전개 과정과 어떻게 그 법제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적절성, 지속가능성과 완전성을 장려했는지 법사학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먼저 네덜란드의 공적 및 사적 연금 규제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이후 「노후일반법」과 「연금법」의 주요 내용을 개관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한국 제도와 비교하고 시사점을 제공한다.
#노후소득보장 #법정연금 #퇴직연금 #기업연금 #기본소득 #네덜란드 사회보장법 #old-age insurance #statutory pension #retirement pension #occupational pension #basic income #Dutch Social Security Law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네덜란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역사
Ⅲ. 공적연금과 「노후일반법 (AOW)」의 법제
Ⅳ. 사적연금과 「연금법」의 법제
Ⅴ. 비교와 시사점
Ⅵ.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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