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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명 (중앙대학교) 주수정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81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7 - 38 (32page)
DOI
10.47042/ACSW.2023.1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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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도입 36년을 맞이한 국민연금의 성숙이 노인의 소득보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한다. 기존 연구는 주로 공적연금의 빈곤완화효과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이 논문의 초점은 국민연금 성숙에 따른 한국 공적연금의 소득보장효과를 빈곤율완화와 소득유지기능 강화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대 들어와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30%대로 떨어진 것은 기초연금의 인상 효과 외에 국민연금의 성숙효과가 크게 작용한 결과이며, 기초연금보다 국민연금 성숙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한국 공적연금의 소득유지기능에서는 국민연금이 기초연금보다 더 뛰어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 성숙과 기초연금 인상으로 한국 공적연금의 소득유지기능이 강화되고는 있으나 유럽과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연금개혁에 주는 함의는 공적연금의 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연금 확대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빈곤완화 #소득유지기능 #노인빈곤율 #National Pension Scheme #Basic Pension #Poverty Reduction #Elderly Poverty Rate #Income Maintenance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공적연금과 소득보장 효과
III. 자료 및 분석방법 검토
IV. 분석결과와 논의
V. 결론: 분석의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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