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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6
- 수록면
- 37 - 84 (48page)
- DOI
- 10.62082/JDHR.2022.06.2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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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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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실질적 유족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 유족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희생자 및 유족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비롯하여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희생자 및 유족의 노력과 삶을 조사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제주4·3사건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희생자 및 유족의 법적 지위와 명예회복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만, 우선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도움을 얻어 78건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와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는 주로 딸인 여성 유족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으며, 불일치 배경은 출생, 혼인, 제도적 미흡, 사회적 관습 등의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로 인해 이들은 공식적 유족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정정 시도와 노력은 제도적 한계와 비용 문제, 가족 내 이해 충돌 등으로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희생자 및 유족들의 삶은 생존권, 안전권, 교육권, 재산권, 가족구성권, 평등권, 진실 및 정의에 대한 권리, 경제권 등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당하는 삶을 살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명예회복의 관점에서 뒤틀린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하여 가족관계를 복원하는 것은 과거사 명예회복의 궁극적인 목표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발생 배경과 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실효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다른 과거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은 손상된 기본권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만, 우선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도움을 얻어 78건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와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는 주로 딸인 여성 유족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으며, 불일치 배경은 출생, 혼인, 제도적 미흡, 사회적 관습 등의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로 인해 이들은 공식적 유족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정정 시도와 노력은 제도적 한계와 비용 문제, 가족 내 이해 충돌 등으로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희생자 및 유족들의 삶은 생존권, 안전권, 교육권, 재산권, 가족구성권, 평등권, 진실 및 정의에 대한 권리, 경제권 등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당하는 삶을 살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명예회복의 관점에서 뒤틀린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하여 가족관계를 복원하는 것은 과거사 명예회복의 궁극적인 목표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발생 배경과 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실효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다른 과거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은 손상된 기본권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Ⅲ.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실태
Ⅳ. 명예회복의 관점에서 실태조사가 갖는 의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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