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3권 제2호(통권 제130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67 - 100 (34page)
DOI
10.36889/KCR.2022.6.30.2.6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군형법상 추행죄(제92조의6)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 · 환송하였다. 다수의견은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한 법규범적 평가가 달라졌고, 남성 군인들이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여 성적 행위를한 경우에까지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의 주요 쟁점인 규정의 ‘문언적 의미’와 ‘보호법익’을 중심으로 각 의견들을 비교 · 검토함으로써 다수의견의 헌법정향적 법률해석이 법의 통일성이라는 관점에서 설득력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다수의견의 법률해석은 법률문언에 반하는 해석이지만, 법질서의 통일성(integrity)을 제고하기 위한 정당한 해석임을 논하였다. 다만, 헌법정향적 축소해석만으로 군형법상 추행죄 규정에 표현된 차별적 의미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군형법 #추행(죄) #헌법정향적 법률해석 #법률문언에 반하는 해석 #법의 통일성 #차별 #Military Criminal Act #Indecent act #Constitution-oriented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 contra legem #Law as integrity #Discrimin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75여 년 만의 균열
Ⅱ. 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언적 의미
Ⅲ. 군형법 제92조의6의 보호법익
Ⅵ. 헌법정향적 ‘법률’ 해석을 통한 ‘법’의 통일성(Integrity) 추구
V. 남은 문제: 헌법정향적 축소해석은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을 일소하는가?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위한 성적살인 연구: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를 활용하여
권혁준 ,  서종한 형사정책연구 2022 .03
지역경찰의 인공지능 챗봇 도입을 통한 공공소통 증진과 신뢰도 향상 방안 연구
송진순 경찰학연구 2022 .03
군형법 제92조의6의 개정검토
김회동 ,  김기범 법학연구 2020 .08
군형법상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 연구 : 법제사, 법익론 및 판례 비교를 중심으로
이상현 법학논총 2016 .07
지역사회의 집합적 효율성과 범죄피해의 관계검증 :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윤우석 형사정책연구 2012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