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3권 제2호(통권 제130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67 - 100 (34page)
DOI
10.36889/KCR.2022.6.30.2.6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군형법상 추행죄(제92조의6)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 · 환송하였다. 다수의견은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한 법규범적 평가가 달라졌고, 남성 군인들이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여 성적 행위를한 경우에까지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의 주요 쟁점인 규정의 ‘문언적 의미’와 ‘보호법익’을 중심으로 각 의견들을 비교 · 검토함으로써 다수의견의 헌법정향적 법률해석이 법의 통일성이라는 관점에서 설득력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다수의견의 법률해석은 법률문언에 반하는 해석이지만, 법질서의 통일성(integrity)을 제고하기 위한 정당한 해석임을 논하였다. 다만, 헌법정향적 축소해석만으로 군형법상 추행죄 규정에 표현된 차별적 의미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75여 년 만의 균열
Ⅱ. 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언적 의미
Ⅲ. 군형법 제92조의6의 보호법익
Ⅵ. 헌법정향적 ‘법률’ 해석을 통한 ‘법’의 통일성(Integrity) 추구
V. 남은 문제: 헌법정향적 축소해석은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을 일소하는가?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