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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Ⅰ. 서론: 75여 년 만의 균열
Ⅱ. 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언적 의미
Ⅲ. 군형법 제92조의6의 보호법익
Ⅵ. 헌법정향적 ‘법률’ 해석을 통한 ‘법’의 통일성(Integrity) 추구
V. 남은 문제: 헌법정향적 축소해석은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을 일소하는가?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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