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Child Abuse Laws in Korea

John Ri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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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ohn Riley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1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31 - 4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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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는 한국에서 중대한 사회적, 법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아동 학대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고 훈육할 권리와 사회적으로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하며 비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라 장기적인 신체적, 심리적 학대를 피할 권리 사이의 비교형량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 학대는 수백 년 간 존재해 오기는 했으나, 의학 및 법학 공동체에서 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최근에서야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학대 사건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연구도 법적, 문화적 규범의 차이 때문에 나라마다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아동 학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법적 논쟁을 국내 및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제 1부에서는 현재의 아동 학대와 그로 인한 악영향에 대한 국제적 정의를 미국 의학 협회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인, 반복적으로 아동학대에 노출된 아동들의 특징을 설명한 의학적 진단인 피학대아 증후군(BCS)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소개한다. 제 2부는 BCS가 어떻게 학대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 냈는지에 대해 소개한다. 즉, 미국에서는 이러한 대중의 자각을 통해서 다양한 아동 학대 보호법과 보호 기관이 마련되었으며, 실제 아동 학대 사건에 있어서 검사측과 살인의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피고측 변호사들에 의해BCS 전문가의 진술이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 소개한다. 제3부는 198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이에 대한 한국의 다양한 법적 도입 과정에 대해 다룬다. 제4부는 한국 형사 법규의 여러 조항을 검토하고 특정 조항이 아직도 현대 민주주의 원칙과 충돌하고 있는 전통적인 유교적 관념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은 채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제5부에서는 부모-자식 관계에 초점을 맞춘 한국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의 여러 판례을 살펴보고 효도라는 전통적 관념을 법적 관점과 조화시키면서도 가정 내 위계적 서열과 상관없이 평등이라는 개념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사법부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6부는 한국에서, 학대 없이 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수정하며, 가족 내 서열에 기반하여 차별하는 법적 조항을 제거하고, 법원이 BCS증거를 아동 학대 기소와 정당방위 주장에서 그리고 형 선고를 완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고려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Despite many changes to the law in recent years, child abuse continues present significant social and legal challenges in Korea. Because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child abuse occurs within the home, it has been difficult for society to grapple with the proper balance between parental rights versus the right of children to live in a safe environment. Although child abuse has existed for centuries, its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by the medical and legal communities is a relatively recent phenomenon, and measures to lower the incidents of abuse varies greatly across countries. This paper seeks to analyze the development of laws designed to reduce the occurrence of child abuse from a domestic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 Part I introduces the current international definition of child abuse and its harmful effects, including an explanation of the Battered Child Syndrome (BCS), which explains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ho have been exposed to repeated instances of abuse. Part II explains how BCS has raised public awareness of the serious plight of abused children, which has resulted in laws and protective agencies in the US, as well as the use of expert testimony in child abuse case and self-defense cases. Part III discusses the 1989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its implementation in Korea through various legislative developments. Part IV reviews various articles of the Korea Criminal Code and suggests that certain provisions remain heavily influenced by traditional notions of Confucianism that are at odds with contemporary democratic principles. Part V analyzes several Korea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cases that have focused o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demonstrate the judiciary's difficulty in reconciling traditional notions of filial piety while protecting equal protection regardless of one's hierarchical status within the family. Finally, Part VI suggests that Korea should continue to create and modify laws and policies that protect the rights of children to live free from abuse, eliminate statutory provisions that discriminate based on lineal heritage, and allow courts to consider BCS evidence in child abuse prosecutions, self-defense claims, and as a mitigating factor in sentencing.

#피학대아증후군 #자기방어 #아동학대 #대한민국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Cho, K. / 2003 / Aggravated Punishment on the Homicide of Lineal Ascendants in the Korean Penal Code: Maintain Filial Piety by Criminal Law? / J. of Kor. Law 2:109

정운선 / 2015 / It Is Time for Doctors to Start Seeing the Signs and Hearing the Cries of Abused Children as Professional Guardians /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30(4):351~352

Dershowitz, A. / 1996 / Abuse Excuse Is Detrimental to the Justice System / Opposing Viewpoints :138~141

Heide, K. / 2003 / Battered Child Syndrome: An Overview of Case Law and Legislation / Crim. L. Bulletin 41:3~222

Hong, J. / 2011 / Child Maltreatment in South Korea: An Ecological Systems Analysis /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 33: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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