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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준 (University of Kentucky) 임정빈 (성결대학교)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19 - 138 (20page)
DOI
10.31553/kpsr.2022.6.26.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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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중차분법을 통해 혁신도시 지정 및 조성이 시·군 자치단체 및 자치구의 1인당 지방세입(세목별 지방세, 지방세 총액, 자체수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도시 조성은 시·군 자치단체와 자치구의 1인당 지방세 총액을 각각 13.4%, 14.5% 증가시켰다. 둘째,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가장 크게 증가한 지방세목은 시·군 자치단체의 경우 1인당 취득과세로 나타났으며 자치구의 경우 1인당 소득과세로 나타났다. 셋째, 혁신도시 조성은 시･군 자치단체와 자치구의 1인당 자체수입을 각각 4.9%, 14.1% 증가시켰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증가가 자치단체 유형(시·군, 자치구)에 따라 상이함을 시사한다.
#혁신도시 #균형발전 #지방세 #이중차분법 #Innovative City #Local Tax #Difference-in-Differenc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Ⅲ. 방법론
Ⅳ. 분석결과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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