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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22권 제2호
- 발행연도
- 2022.6
- 수록면
- 207 - 225 (19page)
- DOI
- 10.46330/jkps.2022.6.22.2.207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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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재정 가운데 복지재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이웃효과를 포착하고 그 유형을 분석한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연구주제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복지예산에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들 간 ‘이웃효과를 포착’하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두 번째로 ‘이웃효과 유형’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229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전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의 비중값을 공간분석을 활용하였다.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이웃효과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Moran’s I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웃효과 유형분석은 LISA분석의 The Cluster Map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지방정부 간 이웃효과가 포착되었는데, 2007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의 복지예산의 이웃효과 유형은 복지예산의 비중값이 경쟁적으로 감소하는 LL유형으로 확인되었다. 2007년의 경우는 복지예산의 비중값이 경쟁적으로 증가하는 HH유형이 주요 유형이었는데, 이는 2007년도에 있었던 3차례의 선거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관련 연구에 이웃효과라는 개념을 접목하여 공간분석으로 결과를 풀어낸 본 연구는 지방재정관련 연구를 보는 시각을 넓혀줄 것이다. 무엇보다 이웃효과를 포착하고 분석하는 이웃효과 일반화 연구에 큰 보탬이 될 것이며, 지방자치 시대에 정부 간 관계를 재조명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연구주제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복지예산에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들 간 ‘이웃효과를 포착’하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두 번째로 ‘이웃효과 유형’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229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전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의 비중값을 공간분석을 활용하였다.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이웃효과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Moran’s I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웃효과 유형분석은 LISA분석의 The Cluster Map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지방정부 간 이웃효과가 포착되었는데, 2007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의 복지예산의 이웃효과 유형은 복지예산의 비중값이 경쟁적으로 감소하는 LL유형으로 확인되었다. 2007년의 경우는 복지예산의 비중값이 경쟁적으로 증가하는 HH유형이 주요 유형이었는데, 이는 2007년도에 있었던 3차례의 선거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관련 연구에 이웃효과라는 개념을 접목하여 공간분석으로 결과를 풀어낸 본 연구는 지방재정관련 연구를 보는 시각을 넓혀줄 것이다. 무엇보다 이웃효과를 포착하고 분석하는 이웃효과 일반화 연구에 큰 보탬이 될 것이며, 지방자치 시대에 정부 간 관계를 재조명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연구 분석틀
Ⅲ. 이웃효과 포착 및 유형분석을 위한 분석틀 및 분석방법
Ⅳ. 복지정책의 이웃효과 포착 및 유형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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