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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수 (강남구의회)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39 - 163 (25page)
DOI
10.46330/jkps.2022.6.22.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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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개정된 신지방자치법이 ’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제도적 환경 변화 속에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전문성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를 이행했다. 세부적으로 ‘의회직 신설과 직류의 세분화 방안이라는 대안을 탐색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법제도적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법령들 속의 의회사무기구를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해석적으로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 우월형인 우리 지방자치제 하에서 의회사무기구는 집행부 소속 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다지만 직원 다수가 단체장 소속의 인력들로, 의회와 집행부 간 인사교류라는 제한적 인사교류 독립제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전문적 업무의 흐름을 정무, 홍보, 입법, 정책, 재정의 다섯가지로 분석하고 직업공무원을 제외한 임기제·별정직 중심의 전문직을 의회직으로 하는 세분화하는 ’의회직 직류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연결하여 앞서 분석한 5개 분야 전문관제 운영, 지방의회 전문위원 인원수 통제제도 폐지 등도 제안하고 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 전문성 #직류 세분화 #전문관제 운영 #specialty of local council office #subdivision of sub-series #local council officers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지방의회 사무기구와 전문성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Ⅲ. 의회 사무기구의 인사조직 관련 현황과 제도의 분석
Ⅳ. 의회 사무기구 전문성 강화방안의 탐색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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