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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정빈 (성결대학교) 유수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 - 21 (21page)
DOI
10.20484/klog.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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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의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이 강조되면서 입법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통로인 청원제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의회의 주민대표기능과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청원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방의회 청원제도의 목적 달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청원의 제도적 기능과 운영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의회 청원제도의 기대효과에 관한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청원제도와 공정성, 제도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지방의회 청원제도의 기대효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첫째, 지방의회 청원제도에 대한 주민 인식도 제고가 필요하며 지방의회 청원제도의 효용성을 발굴해야한다. 둘째, 지방의회 청원제도의 개편 및 전자청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청원제도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지방의회의원의 인식 제고 및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청원제도 #지방의회 #기대효과 #영향요인 #시민 인식 #Petition System #Local Council #Expected Effect #Influencing Factors #Citizen Awarenes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논의의 배경
Ⅲ. 연구설계
Ⅵ. 분석결과
Ⅴ. 정책적 함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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