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실험법을 활용한 통계적 생명가치의 추정

전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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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호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47 - 2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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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생명가치는 환경정책의 편익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물질의 감소에 따른 건강 편익의 최종적인 화폐가치화 단위로 활용되며 이는 비용편익 분석의 기초가 된다. 통계적 생명가치는 사망위험 감소를 위해 사회의 구성원이 지불하고자 하는 화폐적 가치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통계적 생명가치는 각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본 연구는 웹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총 3,081명의 응답자를 질문의 형태에 따라 두 개의 표본으로 분리하여 선택실험법을 적용하였다. 추정결과 총 1,528명의 표본 집단의 자료를 통해 도출된 약 13억 원의 통계적 생명가치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선행연구를 활용한 메타분석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응답자들은 사망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의 정책비용에 대한 지불보다는 개인 차원의 예방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생명가치 #선택실험법 #정부 정책비용 #개인 예방비용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신영철 / 2017 /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사회경제성 분석 기반 구축(Ⅱ)

안소은 / 2018 / 환경‧ 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 부문별 영향평가 및 가치추정

Alberini, A. / 2011 / Context and the VSL: Evidence from a Stated Preference Study in Italy and the Czech Republic / Environmental Resource Economics 49:511~538

Alberini, A. / 2013 / Exploring heterogeneity in the value of a statistical life:Cause of death v. risk perceptions / Ecological Economics 94:143~155

Alberini, A. / 2018 / The benefits of avoiding cancer (or dying from cancer): Evidence from a four- country study / Journal of Health Economics 57:24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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