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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영록 (경기대학교) 이수정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일반 한국심리학회지:일반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47 - 37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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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보험살인 범죄 현장은 대부분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살인범죄 관점보다는 자연스러운 사망 현장으로 바라보기 쉽다.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는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범죄임으로 타 살인범죄와 달리 범죄현장 보다는 범행동기 및 범행단계별로 나타나는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피해자 보호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배우자 보험살인 사례에서 나타나는 범행동기 및 범행단계별 특성에 근거하여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의 유형분류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에게 적합한 유형을 탐색하는 것이다. 둘째, 범행특성과 범죄자 유형의 변화추세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00년∼2017년 한국에서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로 적발된 51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수사기관 보도자료, 형사판결문 등을 수집하여 108개 특성변인에 대한 동질성분석(HOMALS)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는 외도형, 포식형, 빈곤형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외도형 범죄자는 주로 내연관계 공범과 함께 범행 후 뺑소니 교통사고로 위장하는 범행패턴이 관찰되었다. 포식형 범죄자는 주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물색 후 위장혼인과 동시에 보험에 가입하고 독극물로 살해 후 사고사로 위장하는 범행패턴이 관찰되었다. 빈곤형 범죄자는 주로 생계형 궁핍에 좌절을 느껴 배우자와 자녀들을 연속살인하는 범행패턴이 관찰되었다. 범죄자 유형 중 외도형 범죄자는 감소한 반면, 포식형 범죄자는 증가 추세에 있음이 관찰되었다.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 예방을 위하여 증가추세에 있는 포식형 범죄자의 위험성에 주목하여야 한다. 포식형 범죄자는 사냥하듯이 피해자를 물색하여 위장 혼인관계를 맺은 후 보험금과 재산을 함께 노리고 살해하는 특성이 관찰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포식형 범죄자에 대한 후속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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