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失信被执行人“被遗忘权”的法律保护探析

董良; 李怡娴

doi:10.31839/ibt.2022.04.3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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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董良 (中国湖南信息学院) 李怡娴 (中国湖南信息学院)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7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55 - 180 (26page)

DOI: 10.31839/ibt.2022.04.3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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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채무인의 불이행자 명부제도(失信被执行人名单制度)는 기본 이론기초와 간단하고 편리한 추진방식을 근간으로 하여 사법실무 중 “집행난”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하여 인민법원이 “집행난” 문제에 대응하는 하나의 혁신조치로 삼아 채무자 징계 및 사법공신력 제고에 대하여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신용불량 집행대상자 명단제도는 개혁과 실시 과정에 지나치게 채권자의 이익보호에 치우치고 집행대상자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보호를 홀시하여 이익보호의 균형을 잃었다. 특히 정보공개내용, 공개플랫폼, 퇴출메커니즘과 권리구제 등 면에서 여전히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여 신용불량 집행대상자의 ‘잊혀질 권리’가 침해를 받게 한다. 새로 공포된 『민법전』은 개인정보의 정의와 공개의 ‘필요성 원칙’을 더욱 명확히 하였고 개인정보주체의 삭제권을 명확히 하였으며 실질적으로는 ‘잊힐 권리’의 정신을 구현하였고 신용불량 집행대상자 명단 제도를 보완하는데 지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적용의 합리성, 권리보호의 정당성, 현실의 필요성 등 3가지 이론의 논리적 정리 하에 이 글은 ‘잊힐 권리’ 이론을 도입하는 것이 현재 신용불량집행 대상자 명단제도의 결함을 해결하고 신용불량집행대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 또한, 신용불량 집행자의 “잊힐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를 실현하려면 중국의 신용불량 집행자 명단 제도의 공포방식, 공포플랫폼, 퇴출 구제 등 조치를 보완하여 제도상에서 신용불량 집행자의 “잊힐 권리”에 근본적인 보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With its solid theoretical foundation and simple and convenient implementation, China’s list of dishonest persons subject to execution has largely solved the problem of “difficulty in execution” in judicial practice, it has become a major innovation measure for the people’s courts to deal with the problem of “difficulty in execution”, and is of great significance for punishing dishonest persons and enhancing judicial credibility.
However, in the process of reform and implementation, the list system of dishonest persons subject to execution is overly incline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creditors, ignoring the protection of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persons subject to execution, and the protection of interests is unbalanced. In particular, there are still many practical problems in terms of information publication content, publication platform, withdrawal mechanism, and rights relief, resulting in viola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of the dishonest persons subject to enforcement. The newly promulgated “Civil Code” further clarifies the defi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necessary principles” for its disclosure, and clarifies the right to delete the subject of personal information, it has a guiding role in improving the list system of dishonest persons subject to execution.
Based on the logic of three theoretical dimensions, including the rationality of application, the legitimacy of rights protection and the necessity of reality, this paper believes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ory is the best solution to solve the defects of the list system of dishonest persons subject to execution and to protect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dishonest persons subject to execution；In addition, in order to realize the legal protec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of the dishonest persons subject to execu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way of publishing the list of dishonest persons subject to enforcement, the publishing platform, and withdrawal relief, and other measures, so as to provide a fundamental guarantee for the “right to be forgotten” of dishonest persons subject to enforcement.

#被遗忘权 #失信被执行人 #债务人 #个人信息 #民法典 #잊혀질 권리 #신용불량 집행대상자 #채무자 #개인정보 #민법전 #Right to be Forgotten #Dishonest Persons Subject to Execution #Debtor #Personal Information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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董良

소속기관 中国湖南信息学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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