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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5 - 115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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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年3月15日开始正式施行的《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经第二次修正）具有里程碑式的意义，其中对消费者的个人信息保护进行了全面规定，填补了我国在这一领域的法律空白。但在该法具体实施过程中仍存在法律条文规定过于原则化、消费者个人信息保护无法落实等问题。本文通过对《消法》中个人信息保护相关法律条文的解读、分析，提出相关行政机关或司法机关应尽快出台关于消费者权益保护法的实施细则、对消费者个人信息保护法律规定进行细化等立法建议，期望对我国消费者个人信息保护的立法完善有所裨益。
#PRC consumer protection law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nsumer #Operator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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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昌麟 / 2014 / 消费者保护法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孔令杰 / 2009 / 个人资料隐私的法律保护 / 武汉大学出版社 google schola 杨立新 / 2018 / 个人信息：法益抑或民事权利——对<民法总则>第111条规定的“个人信息”之解读 / 法学论坛 (1) google schola 时怡 / 2019 / 论个人信息的法律保护——《以民法总则》区分规定隐私权与个人信息权为背景 / 山东行政学院学报 (2) google schola 姜素红 / 2018 / 论网络购物消费者个人信息的立法保护 / 湘潭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42(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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