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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马光 (浙江大学) 周妍 (浙江大学)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0권 제3호(통권 제22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55 - 179 (25page)
DOI
10.35505/slj.2021.10.10.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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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개인정보 보호법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점, 운용성의 결여, 감독의 분권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공중 보건 비상상황에서 개인의 권리는 종종 공익에 자리를 내주기 쉽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비교하여 공중보건 비상사태 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합리적인 보호와 표준화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양자의 관계가 균형을 이루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GDPR은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한 국제 모델로서 시민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동시에 공중보건 분야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유연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문과 본문 모두 개인 정보 보호와 공익 사이의 균형 개념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 보호법 분야에서 EU의 성과를 감안하여 COVID-19 전염병 동안 관련 GDPR 조항과 EU 공식 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를 정리하고 EU의 개인정보에 대한 유익한 경험을 요약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시 개인정보 처리규정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突发公共卫生事件 #个人信息 #法律保护 #通用数据保护条例 #立法 #공중보건 비상사태 #개인정보 #법적 보호 #입법 #Public health emergencies #Personal information #Legal protection #GDPR #Legislation

목차

摘要
一、引言
二、中国突发公共卫生事件下个人信息保护立法的现状与不足
三、突发公共卫生事件下个人信息保护立法的欧盟经验
四、完善中国突发公共卫生事件下的个人信息保护立法
五、结语
参考文献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孙平 / 2007 / 政府巨型数据库时代的公民隐私权保护 / 法学 (7) google schola 于莽 / 2019 / 大数据合规运用之道 / 知识产权出版 google schola 姚岳绒 / 2012 / 宪法视野中的个人信息保护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林鸿潮 / 2018 / 个人信息在社会风险治理中的利用及其限制 / 政治与法律 (4) google schola 蒋都都 / 2019 / 大数据时代的信息公益诉讼探讨——以公众的个人信息保护为聚焦 / 广西社会科学 (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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