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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형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일본학회 일본문화연구 日本文化硏究 第82輯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27 - 55 (29page)
DOI
10.18075/jcs..82.2022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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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메이지 초기 가토 히로유키가 블룬칠리의 저서를 번역했던 『국법범론』이 당시 대의제의 수용과 인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특히 번역자였던 가토가 천부인권으로 간주하는 개인의 ‘사권’과 ‘공권’에 관련된 논의를 소개하는 데에서 보이는 인식은 대의제 참여자의 범위와 권한을 고려하는 근거가 되었다. 개인의 절대적 권리로서의 ‘사권’에 대한 강조에 비해 ‘공권’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는 경향은 이후 가토의 소위 의회설립 시기상조론이나 ‘사권의 보장’을 가장 중요한 의회의 목적으로 보는 사상적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블룬칠리의 유기체적 국가관념에서의 의회인식과 가토가 이해한 국가관념에서의 의회인식에도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는 에도 말기로부터 이어져 오던 ‘공의’와 ‘공론’과 관련된 논의의 맥락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회가 독자적인 결정성, 운동성을 가진 ‘기관’으로서 국가의 일부를 구성함으로써 ‘전체의 의사’로서의 ‘국가의사’를 이루어낸다는 의미를 부여했던 블룬칠리의 그것과는 달리, 가토의 대의제 인식에서 의회는 상위의 국가의사를 이루어내기 위한 도구적인 기관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조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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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서론
제1장 대의제와 19세기 후반 일본의 공의·공론
제2장 초기 가토 히로유키 저작에 나타나는 대의정치관
제3장 블룬칠리의 ‘사권’과 ‘공권’에 대한 가토의 이해
제4장 ‘대의’ 개념에 대한 블룬칠리와 가토의 엇갈림
제5장 가토의 대의제 인식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日本語抄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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